【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지원금 90%를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재확산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명분 등 백신구입비 1조원은 계획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조3천억원에 달하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총 5조6천억원 상당의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상황 논의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혜자는 이날 사업공고를 거쳐 11일부터 지급 개시하기로 했다.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 완료한다는 목표다. 신규 지원자 선별 작업은 이후에 진행한다. 또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연초부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7.8%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고 올해도 이런 역할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103조7천억원으로 초과 달성한 것도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올해는 11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내수 보강과 미래 대비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인천과 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
【 청년일보 】 최근 적지않은 논란을 야기한 대주주 3억 논란이 결국 10억원 유지로 일단락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 10억원 유지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가 안 되니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소 측면에서 답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음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동안 대주주 요건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
【 청년일보 】 국토부는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0.2~)’을 확대·개편하여, 공식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시장을 감시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조사·수사 전문성, 단속 권한을 확보토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시장 관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핵심 목표는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를 예방이기에, ‘사전적’ 시장관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분석·모니터링을 하고 불법을 찾는 수준이면 맞을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을 사후 역할로 한정한 상황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부동
【 청년일보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대주주 3억 완화 논란에 대해 여론 악화에도 강행돌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자자가 60조를 투자해서 증시를 지탱했다"며 "기재부가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올 연말 개인 매물 압박이 넓어지고 이에 대한 과세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홍남기 장관에게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장관은 "개인투자자들의 지적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며 "3억은 한종목 3억이며 이번에 개정하는게 아니라 이미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여론의 상황을 고려해서 굳이 밀어부칠 필요가 없다는 게 의견이다" 라며 "국민들의 이런 의견을 반영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우려 확산 속에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재정확대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특히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대책이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식이라며 최근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주택 처분 권고를 예로 들었다. 그는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와 정상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한시적 완화 중인 규제의 원복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먼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6월 26일 기준)은 목표 금액(68조원)의 3분의 2(44조원) 가량이 집행됐다. 소상공인(27조원)과 중소·중견기업(17조원)에 대한 자금 집행률은 각각 70%, 57%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소액주주까지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부터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발(發)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 제출된 지 3주 정도가 지난 3차 추경안을 다음 주 말까지는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홍 부총리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착수가 안 돼 굉장히 안타깝고 속이 타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성장을 막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11조3천억원 담았다"며 "경기 보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실탄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내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 주 말까지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간절히 말한다"며 "전례 없이 신속하게 심사해 주면 최대한 경제 위기에 긴요하게 실탄으로 쓰겠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3차 추경의 직접 대상자인 500만명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에 그 긴급성과 절박성은 여야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을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자리했으며, 이번 주 내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도 자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회동 뒤 "김 원내대표는 나보다 더 속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175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를 마련해 유동성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들은 신용도가 낮아 금융 접근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협력업체에 특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해 유동화(P-CLO 발행)하는 방식이다. 그는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대출이고 특히 대출한도 외 추가 대출한도 부여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중·저신용도의 취약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α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자체·완성차 기업의 2천7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걸음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홍 부총리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고려,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특히 상생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