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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지하철 등 철도 안전사고 우려…김민철 의원 "대형 재난사고 예방 노력 긴요"

최근 3년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시정조치 총 935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철도안전사고…"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 청년일보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열차 내·외부 안전관리 탓에 수도권 전동열차, 무궁화호, KTX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및 열차와 관련된 안전사고 가능성에 정치권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조치권고 건수가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의 경우 126건, 김포골드라인운영 80건, 서울교통공사 60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매년 20건씩 총 60건을 기록했다.

 

시정 사항 내용을 보면 장비차량 노후 부품 고장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운행선공사 현장 관리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호남선 선로 지반 침하 문제'는 그동안 감사원과 지역 정치권 등에서 매년 지적됐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고속철이 지나는 선로 지반이 침하 되면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탈선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연달아 발생한 철도 사고에서 보듯, 안일한 생각에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철도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돼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시정조치 안전 불감증은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비와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해당 기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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