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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마중물 부족했나"…정부 모태펀드 축소에 벤처펀드 '급감'

올 상반기 벤처펀드 4조원대…전년 동기 대비 절반 '뚝'
벤처업계 민간투자 '꽁꽁'…결성 벤처펀드 370건에 불과
다급한 중기부, 내년 모태펀드 예산 76% 증액 카드 꺼내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펀드 민간투자 전환 기조'를 이유로 올해 모태펀드 예산을 급감한 가운데, 지난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결성 펀드는 370건, 결성금액은 4조5천9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결성 펀드는 510건으로, 결성금액은 8조6천억 원을 상회했다.


상반기 벤처펀드 출자 현황에 따르면, 모태펀드 출자액은 2천337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34.4% 줄었다. 전체 정책금융 출자액 역시 6천620억 원으로 지난해 1조803억 원 대비 38.7% 축소했다.


민간투자도 얼어붙었다. 민간 부문 출자액은 3조9천297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7조 6천15억 원 대비 48.4% 줄었다. 국가 출자액 감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축소됐다. 


정일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갑작스러운 모태펀드 대규모 예산 감액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가 정책금융 지원이 크게 줄고 벤처업계 버블이 사라지며 민간투자 역시 얼어붙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모태펀드 예산을 줄이고 민간 주도 벤처펀드 조성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언급한 바 있다. 


벤처투자 전반에 민간자본이 줄어들자,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1차 정시 출자 당시 28%에 불과했던 정부 예산 비율은 올해 1차 출자에서 56.8%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정부예산을 5천억 원 규모로 재편성했다. 올해 갑작스럽게 줄어든 2천835억 원의 모태펀드 정부 예산에서 76.4%를 증액한 수치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2년간 비대면·바이오 분야 벤처투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민간자금 유입이 늘었지만, 투자 경로가 활발해진 것은 아니었다"라며 "최근 2년 사이에 모태펀드 예산이 수천억씩 널뛰기를 이어가고 있어 업계 혼란도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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