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급등하는 국제에너지 가격 등으로 국내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5년 6개월 동안 해외 무역사기로 인해 국내기업이 입은 피해가 4만286천 달러(약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장이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해외 무역사기는 총 72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127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지난해 125건, 올해 6월 말 기준 94건의 무역사기가 발생했다. 월평균 1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액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만286천 달러(약 539억원)에 달했다.

무역사기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위조해 입급했다며 납품을 요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를 하고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지만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되어 상품을 받지 못하는 선적불량 138건,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결제사기가 127건 등 뒤를 이었다.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하여 거래 상황을 지켜보다 결제시점에 은행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사기도 106건 있었다. 

지난 4월 코트라는 한 무역사기 사건과 관련해 "무역사기 특성상 사후구제가 쉽지 않다"면서 "최근에는 사기조직들의 지능화, 다양화로 스피어피싱 등 새로운 사기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청 및 신용정보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정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의 악재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무역사기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부처 뿐만 아니라 해외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