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제1 정책과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해 올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 취임 이후에 기준금리가 2배 이상 올랐지만, 올 2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모두 그 동안 한 목소리로 가계부채의 증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음에도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을 장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11월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하는 계획 또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며 "50년 주담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약이었지만,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50년 주담대가 지목된다"면서 "정부가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출 완화를 통해 대출 급증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50년짜리 특례 보금자리 주택을 시작한 배경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면서 "첫 번째는 나이가 34살 이하인 성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 두 번째는 이거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 세번째는 고정금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대출이 올해 6월, 7월 늘어난 이유는 은행들이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면서 변동금리에다가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제한도 없앴다"면서 "이는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