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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치안감 인사 후폭풍" 윤대통령, '국기문란' 질타...윤창현 의원 "코인 제3 영역 개척해야" 外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경찰 길들이기' 의혹을 일관되게 일축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아울러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 자산 개념의 활용을 통해  '제3의 영역'을 개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정부·민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3일 숙환으로 별세한 고(故)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에 대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탄탄히 다지신 분이라며 추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치안감 인사 참사 질타...윤대통령 "국기문란"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인사 참사의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경찰 길들이기' 의혹을 일관되게 일축하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 데 이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형국. 대통령실 관계자도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

 

이와 관련 경찰 내부는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는 분석. 일선 경찰들은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과 인사 번복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지휘부는 무게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 

 

◆"코인, 자산개념활용"...윤창현 의원 "제3 영역 개척해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23일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화폐와 자산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며 "자산 개념을 잘 활용해서 '제3의 영역'을 개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 

 

그는 "비트코인은 화폐로 시작했다"면서 "거래가 시작되다 보니 비트코인은 가격이 상당히 움직이면서 화폐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됐고 결국 자산이 됐다"고 진단.

이어 "루나·테라처럼 화폐의 영역, 달러 대체품 이런 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규모는 커지지만, 이상한 세력들에게 응징을 당하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 

 

윤 의원은 이런 개념 아래 정부·민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제안. 그는 "디지털 자산이란 개념을 갖고 위원회, 합의체 행정기구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며 "메타버스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 

 

◆"소신과 원칙"...안철수 의원 "조순, 한국 경제 근간 다진 분"

 

숙환으로 별세한 고(故)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에 "고인은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면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한국 경제의 근간을 탄탄히 다지신 분"이라고 기재. 

 

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시절 돈을 벌면 땅을 사고 땅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 세태를 지적하며 땅은 '공'의 개념에서 소유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부연.

이어 "고인은 약 20년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케인스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인 '경제학 원론'을 저술해 지금도 경제학의 대표적인 교과서로 읽히고 있다"고 강조. 

 

 

◆국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 보류...혼란상 본격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 결정을 내달 7일까지 보류하면서 당내 분위기는 23일 한층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 윤리위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세력 구도 재편과 맞물려 당이 걷잡을 수 없는 내홍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

 

전날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 대표 측 김철근 정무실장이 윤리위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공개 제기하면서 이 대표 측의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돼.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윤리위의 징계 결정 보류에 대해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라며 "경찰 수사 결과든지 뭐든지 간에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 

 

한편 김철근 정무실장은 SNS를 통해 윤리위가 전날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당무위 조사 및 소명 기회 생략 등을 지적하며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 

 

◆"파사현정 정신으로 쇄신과 단합"...민주, 의원 워크숍 개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충남 예산군의 한 리조트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개최.

 

이번 워크숍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여(對與) 기조를 조율하는 것은 물론,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돌아보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민주당은 설명.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 오늘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오늘 하룻밤이 지나면 내일은 달라진 민주당,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희망이 넘치는 민주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

우 위원장은 "저는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으로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는 강력한 야당 두 가지를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고 주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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