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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허위매물 근절"...원희룡 장관 "앱·포털에 확인의무 부과"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중개 애플리케이션(앱)과 포털에 확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와 관련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섰다. 적발된 사례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0'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적에는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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