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 합작법인의 보조금 지급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일 오후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IRA의 '외국우려기업'(FEOC)세부 규정안 발표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배포한 FEOC 세부 규정 참고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부 규정안은 외국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됐거나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를 FEOC로 간주한다.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핵심광물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세부 규정이 확정되면서 경영과 투자상 불확실성은 개선됐다는 평가지만 '해외우려국의 지분 25%'을 두고 해외우려국과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 합작의 경우 규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미국 측에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업계 전반에 걸쳐 중국과 공급망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는 중국 기업과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업계의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