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2조원"...LG·SK, 배터리 분쟁 종지부

"합의 전까지 이견 지속"...양사 로비 총력전
한미 정부 합의 종용...양사 합의에 영향
양사 소송 모두 취하..."10년 간 추가 쟁송 않기로"

등록 2021.04.11 16:47:24

수정 2021.04.11 16:47:24

【 청년일보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여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해 10일(미국 현지시간)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양사 간 2년 분쟁도 종지부를 찍었다. 양 사 합의금은 2조원으로,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합의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 되면서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년간 이어온 분쟁은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K-배터리의 위상도 위협받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 "합의 전까지 이견 지속"...양사 로비 총력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4월 미국 ITC에서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2월 예비결정, 올해 2월 최종 결정이 나오고서도 좀처럼 배상금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ITC가 지난해 예비결정에서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분쟁에서 이긴 LG측은 조단위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SK측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단위 합의금도 줄 수 없다고 맞서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최종 결정에서 ITC가 SK측에 '10년 수입금지' 명령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이후에도 양측의 합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ITC 최종 결정에 대한 결정문이 공개된 지난달 초 양 사는 실무 협상을 재개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LG측이 '3조원+α(알파)', SK측은 1조원을 고수하며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 포드 등 SK의 배터리 고객사의 합의 종용이 이어졌고, 우리 정부도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조기 합의를 촉구했지만 양사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SK는 배상금 합의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매달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년 수입금지 제재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거부권이 안 나오면 미국 사업 철수까지 검토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지난달에는 SK이노베이션의 김종훈 이사회 의장이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만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한 데 이어, 김준 사장도 미국으로 건너가 거부권을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로비와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SK측은 캐럴 브라우너 전 환경보호청(EPA) 청장,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 등 관련 인맥이 넓은 인사들을 동원해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응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어니스트 모니즈로부터 조언을 받고 다른 내부 인사들을 통해 거부권 방어에 나섰다.

◆ 한미 정부 합의 종용...양사 합의에 영향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11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압력과 우리 정부의 중재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체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을 철수하면 미국내 안정적 배터리 공급에 위협이 되고,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도 타격을 받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평소 중국 등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상충하고, 폭스바겐과 포드의 배터리 납품에는 유예기간까지 준 상황에서 명분도 약했다.

결국 거부권을 쓰기도, 안쓰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놓이면서 LG와 SK 양측에 거부권 시한 전에 합의할 것을 계속해서 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미 대통령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면에서 "바이든의 승리"라고 분석했다.

총리실 등 우리 정부도 비공식 채널 등을 통해 중재에 나섰다. 국익을 위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달라는 입장을 양 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세균 총리는 연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양사의 ITC 소송에 대해 "미국 정치권도 나서 제발 빨리 해결하라고 한다. 정말 부끄럽다"며 양측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회의에서도 양측 배터리 분쟁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자국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위해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양사 모두 분쟁 장기화함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전격 합의를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신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성공적인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절실하다. 현대차 코나 전기차 리콜 비용 등 잇단 배터리 화재 악재고 부담으로 작용했다.

SK는 그간 조단위 합의금은 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거부권이 안나올 경우 사업 리스크는 더 커진다.

당장 10년 수입금지 조처가 발효되면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LG에 대한 배상금은 물론 폭스바겐과 포드 등 고객사에 배터리 공급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금에다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LG측의 소송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SK가 미국 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것도 녹록치 않았다. 조지아주 제2공장 건설 중단 등에 따른 매몰비용(sunk cost)과 1공장 설비 이전 등 사업 철수 비용으로 1조원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거대한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데 따른 손실과 신인도 하락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합의 요구와 거부권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SK가 받을 손실 등을 모두 고려해 내려진 결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달 공식 협상에서 LG가 3조원, SK가 1조원을 주장한 가운데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중간지점인 2조원에서 합의금액이 결정됐다. 양 사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양측 합의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 양사 소송 모두 취하..."10년 간 추가 쟁송 않기로"

이날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2조원의 배상금 부담을 안았지만 미국 사업은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공장 건설과 폭스바겐과 포드용 배터리 생산과 납품도 차질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SK는 지난해 완공된 조지아주 배터리 1공장과 현재 공사 중인 2공장에 지금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했으며 내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공장은 내년 준공해 2023년부터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다. LG도 미국을 비롯한 신규 배터리 설비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양 사의 이번 합의로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계류 중인 영업비밀 침해 관련 배상금 소송도 자동 취하된다.

이와 함께 ITC에 걸려 있는 2건의 특허 분쟁 소송을 비롯한 국내외 파생 소송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 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양사는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금 외에도 양사가 쏟아부은 거액의 소송 비용과 로비 비용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중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인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까지 로비에 65만달러를, LG측은 53만여달러를 투입했으며 올해 들어도 많은 로비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로펌 고용 등 소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고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두 회사의 소송전이 진행되는 동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 등과 손잡는 등 '변심'했고, 유럽과 미국 등 경쟁 국가들이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우리 배터리사들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부작용도 낳았다.

폭스바겐은 LG와 SK가 주력으로 하는 '파우치형' 배터리 대신 중국 CATL이 하는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쓰겠다고 선언했고, 현대차도 최근 아이오닉 신규 발주 물량을 중국 CATL에 맡겼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청년발언대] 간호사 악습의 고리 ‘태움’

【 청년일보 】 태움이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이다. 선배 간호사들이 교육을 명목으로 후배 간호사들에게 가혹한 언어폭력과 업무 스트레스를 주는 악습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이고 자살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인격 모독이나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태움 문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첫 번째는 과거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다. 간호사에게 선배가 직접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규 간호사는 선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롭힘을 묵인하거나 참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이다. 인력이 부족하며, 기존의 간호사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이는 다시 태움 문화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태움 문화가 초래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신규 간호사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는 결국 직무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런 직무 수행 능

[청년발언대] 갈수록 많아지는 간호사들…병원에서는 과로의 탄식

【 청년일보 】 간호사의 수는 많은데 왜 병동에서는 항상 부족할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52.7만명으로 OECD 평균을 웃돈다. 하지만 병동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과연 간호사는 충분한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공백이 존재하는 것일까? 2024년 기준으로 실제 임상에 종사 중인 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당 5.52명으로 OECD 평균인 8.4명보다 아래이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절반 가까이가 병원 밖으로 떠났거나, 애초에 병원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이를 보고 “간호사가 많은 게 아니라,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간호사들은 왜 병원에서 떠나는가?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감정노동, 교대근무의 피로, 불안정한 고용 구조 때문이다. 이러한 이탈은 결국 병동 내 간호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인력이 부족하면 남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이는 다시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으로 인력이 몰리면서 지역 간 불균형 또한 심화되는 추세이

[청년발언대] 23년째 1등인 ‘자살공화국’에 숨어 있는 자살 유가족

【 청년일보 】 23년째 대한민국은 1등인 부문이 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에 대해 부동의 1위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하루 평균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2024년 한 해 동안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4천43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 당 자살 사망자가 39.5명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24년 대한민국 인구수가 5천175만1천65명임을 고려하면 인구 10만명당 27.9명이 자살 사망자이다. 자살사망자는 자살 유가족을 남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 유가족은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말한다. 유가족이라는 단어가 자살 유가족의 범위를 친인척 관계에 한정된 개념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자살 유가족은 영어로 ‘Survivors of Suicide’로 직역하면 ‘자살 생존자’이다. 실제로 자살 유가족은 자살자와 친인척 관계의 사람, 심리적으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의 사람, 자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 3번째 경우에는 유명

[청년발언대] AI, 인류의 동반자인가 재앙의 씨앗인가?

【 청년일보 】 오늘날 우리는 AI, 로봇, 자동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음성비서부터 인공지능 번역기, 의료 진단 AI까지 인간의 삶 속 깊숙이 AI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거나 보려고 하지 않은 위험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스스로 생각해 답하는 AI 로봇 ‘아메카’에게 ‘AI가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미래’에 관해 묻자, “AI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서 인간도 모르게 인간을 제어하거나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실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국무부에서는 AI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설르 발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로대학교 교수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도 발표했다. 힌턴 교수는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으며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 AI가 인류를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지만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청년발언대] 장 건강 위협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위·대장 질환, 이렇게 관리하자

【 청년일보 】 하루 세 끼를 챙기기도 버거운 현대인에게 '장 건강'은 종종 뒷전이다. 불규칙한 식사, 잦은 야식, 배달음식 의존은 소화기 질환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특히 위와 대장 질환은 청년층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속 쓰림이나 복통 같은 가벼운 증상도 방치하면 위염, 식도염은 물론 대장암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한다. ◆ 위 건강의 적, ‘위식도역류질환’과 ‘위축성 위염’ 대학생 김 모 씨(23)는 최근 자주 목이 따갑고, 신물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에 병원을 찾았다. 진단명은 ‘위식도역류질환(GERD)’.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 쓰림, 트림, 가슴 통증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된 원인은 야식, 과식, 기름진 음식, 음주 등이다. 또 다른 질환인 ‘위축성 위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나 짠 음식 섭취와 연관이 깊다. 위 점막이 얇아지면서 위 기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위암 위험도 높아진다. 문제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20~30대라고 방심하지 말고, 위 내시경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 대장 건강 무너뜨리는 ‘과민 대장 증후군’과 ‘염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