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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與,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축소 추진에" 전문가 "효과는 글쎄"..."친문 분화?" 양정철 "끝까지 중립"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9월까지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 추석 연휴 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당 사무처와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입당 신고식'을 치렀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2일 "총리까지 지내신 분들이 호남에 가서 지역주의 발언을 하는 것은 투정 부리기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1차접종, 내일이면 2천만"...문대통령"추석까지 3천600만 달성"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내일(3일)이면 1차 접종자의 수가 2천만명을 넘길 것"이라며 "9월까지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혀. 

 

문 대통령은 "다음 주 20∼40대 접종 예약이 시작된다"며 "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로 불편을 줄여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질서있게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 

 

◆"많이 가르쳐달라"...윤석열, 국힘 의원실 돌며 입당 신고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당 사무처와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입당 신고식'을 치뤄. 

 

오후 내내 국민의힘 의원 103명 사무실을 전부 돌아다니며 일일이 입당 인사를 하는 강행군.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게 된 경쟁 주자들과도 조우.

 

하태경 의원은 윤 전 총장을 맞아 "입당 잘하셨다"며 "윤번개더만 윤번개"라고 웃었다. 박진 의원은 "공정하고 멋진 경선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제안. 

 

앞서 윤 전 총장은 국회 본청에서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을 만나 "많이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당직자가 국민의힘 당헌·당규집을 전달하며 "바쁘신데 볼 시간이 있겠느냐"고 하자 "제가 그래도 좀 봤다. 잘 간직하겠다"고 화답. 

 

◆추미애, 이낙연 저격..."호남 수준 낮추는 지역주의 투정"

 

추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주의 논쟁과 관련해 이낙연 후보 쪽에 더 책임이 있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 이재명 후보는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했다"며 "총리까지 지내신 분들이 호남에 가서 지역주의 발언을 하는 것은 투정 부리기 비슷하다"고 비판.

 

최근 호남을 찾아 '지역 구도를 소환할만한 어떤 언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을 비판한 이낙연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

 

추 후보는 "호남인들의 역사성을 제대로 평가 못하는 것으로, 호남인은 호남 사람을 찍어야 된다는 건 투정 부리기 그 이상도 아니다"라며 "호남의 역사 수준을 굉장히 낮추는 발언"이라고 지적.

이어 "국무총리까지 하고 지역주의를 말하는 것은 연고주의를 강조하는 투정 부리기 그 이상도 아니다. (투정 부리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

 

◆"코로나에 불안 가중"...정의용 "의지할 수 있는 외교관돼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 재외공관에 새로 부임하는 직원들에게 "재외국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관이 돼 달라"고 당부.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계 공관 부임자 임용장 수여 및 부임 선서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인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당부.

 

정 장관은 또 재외공관 부임 직원들에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사명감을 가지고 선진외교를 펼쳐 달라"고 강조.

 

◆"與,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축소 추진에"...전문가 "효과는 글쎄"

 

여당이 주택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시행돼도 시장 안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특히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혀.

 

2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날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주택자 위주로 조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특히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특공제의 적용 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골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장특공제 축소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양도보다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

 

 

◆與일각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송영길 "예정대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훈련 가능성에 공개 반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를 뒤로 미루자는 주장이 제기. 이에 선을 긋는 송영길 대표를 향한 유감 표명이 이어지는 등 당내 파열음도 불거져.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본격적인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8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기재.

 

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염려한 적대적인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

 

송 대표는 "이번 훈련은 기동훈련이 없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완전한 운용능력(FOC) 검증에 있어 필수적 훈련이기도 하다"고 설명.

 

◆친문 분화에 '책사' 양정철 거취 관심…楊 "끝까지 중립"

 

여권의 '책사'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거취가 또다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라. 친문계를 포함해 그간 중립지대에 몸담았던 여권 인사들이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로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

 

특히 이근형 전 당 전략기획위원장의 이재명 캠프 합류 소식은 양 전 원장의 재등장 가능성에 불을 지펴. 막역한 사이인 양 전 원장과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전반을 관리하며 180석 승리에 톡톡히 역할을 했기때문.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양 전 원장이 이재명 캠프를 사실상 물밑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

 

다만 양 전 원장 측은 "원팀 기조를 위해 끝까지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후보 확정까지 함부로 움직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

 

◆"안보는 협상 불가"...野, 여권에 "김여정 하명에 굴복 말라

 

국민의힘은 2일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중단 요구에도 훈련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적대적 전쟁연습이라며 노골적인 (중단) 협박을 했다"면서 "그런데도 통일부는 여전히 침묵하며 되레 연합훈련이 긴장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고 성토.

 

황보 대변인은 이어 "정작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볼모로 잡고 있음에도 북한에 목을 매는 우리 정부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안보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고 단언.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더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압박.

 

◆첫 전국투어 종료...이재명, 안팎 협공속 대세론 굳히기 예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충북 일정을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첫 전국 순회 일정을 종료.

 

그간 부족했던 '현장 스킨십'을 강화하고 지역 표심을 다진 이 지사는 본선 경쟁력을 부각해 '대세론' 굳히기에 나설 전망.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 울산, 부산, 창원, 전주, 전북, 대전, 충청을 잇달아 방문하며 전국을 'U자'로 도는 약 1천200㎞의 강행군을 소화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전국 행보.

이 지사는 이날 충북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통해 깔끔하게 경제수도, 행정수도 등으로 분리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속해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하다"고 세종시 행정수도론을 강조하는 등 중원 표심에 적극적으로 구애.

 

◆문대통령 "볕 못쬐는 中企 있다…현장 듣고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에도 중소기업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정경제 정책 추진 현황·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해.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둬 상생협력 모범 사례들이 늘어나고,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을 이뤘으며, 제2벤처 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자평.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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