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줄곧 반대의 뜻을 밝혀왔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 방문, 이들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7일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한국이 민감 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면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이라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지난 18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작년(341억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350억달러라고 밝혔다. 21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플랜트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플랜트 정책 포럼' 축사에서 이 같은 목표를 공개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2년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달러를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며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美 신행정부 출범 ▲세계 에너지 전환 ▲우크라이나 재건 등 해외 플랜트 관련 주요 글로벌 동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자, 국민연금 도입(1988년) 이후 세 번째 개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점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7년 50%로 조정되었으며,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첫째 자녀는 12개월,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되며, 기존의 상한이 폐지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에 대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조정관은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응급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증 환자를 분산하고, 중증 환자는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현황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배치해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과 물가 안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 대행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계부처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장 상황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모든 국무위원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최 대행은 "여야가 연금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최근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편,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최 대행은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출산율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연금·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고용 기반 마련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 친화 기술(에이지테크·Age-Tech) 육성 등을 통해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외벌이 가구는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맞벌
【 청년일보 】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 청년일보 】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 복구 및 배상을 신속히 진행해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전날 사고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직접 사고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따라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국방부 예하 위원회로 재편하고, 사고 현장인 경기도 포천 노곡리 일대에 현장통제지원본부를 운영해 피해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피해 배상을 위해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 5군단 법무팀이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이날 피해 마을을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총 29명(민간인 15명, 군인 14명)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