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소개했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소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이튿날인 5일 오후 시 주석과 회담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만찬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사안,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
【 청년일보 】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서 상부의 증거 인멸 개입 여부와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집중 파헤치기 위해서다. 법조 소식통에 따르면 특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대검 정보통신과에 들어가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과 쿠팡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특검은 작년 12월 대검 감찰부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분석한 끝에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자체 감찰과 수사를 마치고 관봉권 관리상 실수는 있었으나 상급자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작년 8월 22일까지의 메신저 기록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은 그 이후 시점의 대화 내용에도 수사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대검이 남부지검을 상대로 벌인 감찰과 수사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재점검할 방침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주거지를 뒤져 한국은행 관봉권이 붙은 5천만
【 청년일보 】 2일 재정경제부가 약 18년 만의 정부 조직개편 속에 새로운 닻을 올리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공식 출범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며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로운 재경부의 내일을 열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거시경제·민생의 안정적 관리 ▲경제정책 합리적 조정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 운영 ▲전략적 금융·대외협력 강화 ▲적극적 국고관리 ▲공공기관 혁신 등 정책방향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이어 재경부 직원, 기자단, 중앙동 환경실무원·방호직원 등과 함께 하는 현판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재경부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다가 18년 만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탄생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 사무를 담당한다. 옛 기재부에서 분리 신설된 기획예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연구개발(R&D) 예산 총 8조1천188억원을 투입한다. 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총예산 규모는 지난해 예산 대비 25.4% 증가했으며, 과학기술 분야 6조4천402억원과 ICT 분야 1조6천786억원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대내외적 저성장 고착화 등 환경에서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 및 인공지능(AI) 3강 도약 본격 시동을 목표로 이같이 책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바이오와 양자 등 미래 유망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초격차 달성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135억원),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500억원), 차세대 광기반 연산반도체(46억원), 차세대 융복합 프리폼 디스플레이(47억원), 미래혁신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5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나노·소재, 미래에너지 등 공급망·기후 대응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정국 운영 구상과 새해 국정 방향을 공유한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장·차관, 국회 상임위원장 등 각계 주요 관계자들도 여럿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일교 특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신년 인사회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영빈관에서 2026년 시무식을 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 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가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를 발생시키면 운수권 배부 제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 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항공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해 항공사들의 항공기 정비에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안전성 점검
【 청년일보 】 해양경찰청이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조직적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담보금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경청은 27일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 상한액을 1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담보금은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이 재판을 받지 않고 귀국하기 위해 내야 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이다.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되며, 압수한 선박과 어획물은 몰수된다. 최근 3년간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11척이나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별도의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중국 어선의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원에서 2021년 56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18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3년 36억원, 2024년 45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27일 현재 48억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 자리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5천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작년 6월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가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어업 생산 구조도 개편한다. 23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먼저 해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3천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노트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선박의 선복량을 표기하는 단위다. 3천TEU는 컨테이너 3천개를 실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북극항로 거점 조성을 위해 '부산항 3.0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 사법, 금융, 기업 등 해양 관련 산업 기반도 부산에 구축한다.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유치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북극항로추진본부를 통해 동남권투자공사에서 투자할 투자 대상을 발굴한다. 김 차관은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 러시아 제재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마련하겠다"며 "대러 제재가 해소되면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3일 부산 청사에서 개청식을 진행하며 '부산 시대'의 돛을 올렸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에서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개청식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계, 유관·민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해수부 이전은 중앙부처 본부가 단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첫 사례다. 해수부가 세종이 아닌 부산에 자리를 잡으며, 부산이 항만·해운·수산 산업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현장 중심 해양 정책이라는 변화와 부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다만 중앙행정의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25년간 염원하던 해양수도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앞서 2000년 '대한민국 해양수도'를 선포한 뒤 2005년 이후 부산을 해양수도로 지정해달라는 법안을 3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보류되거나 폐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은 세계 2위 규모의 컨테이너 환적항을 가지고 있다. 인근 울산·거제는 대형조선소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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