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전수 점검과 제도 개편에 나선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까지 높이고 신고포상금도 환수금액의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과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해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천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6천700건도 신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또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총 24개 팀, 약 440명 규모로 운영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후속조치 적정성까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 및
【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제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가격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격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중동 사태 발생 이전의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첫 번째 최고가격은 현재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중 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추가적인 완충 조치도 검토될 전망이다. 최고가격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등 비상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위기 심화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향후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금융 지원책으로 "필요 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해 수급 불안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은 서민에게 가장 크고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세심한 실효성 대책이 필요하다"
【 청년일보 】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지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의 대피와 출국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각국 공관의 지원을 통해 카타르와 요르단, 쿠웨이트 등지에서 한국인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귀국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카타르에 체류하던 한국인 65명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인근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무사히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동 인원은 3일 4명, 5일 27명, 6일 34명으로, 주카타르대사관이 차량을 임차해 이동을 지원하고 출입국 수속을 도왔다. 요르단에서는 민항기가 정상 운항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인 단기 체류자들의 출국이 이뤄졌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총 41명이 출국했으며, 주요르단대사관은 암만 공항에 현장 지원팀을 파견해 출국 절차를 지원했다. 쿠웨이트에서도 한국인 14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했다. 주쿠웨이트대사관은 이들의 이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며 안전한 대피를 도왔다. 외교부는 "이 밖에 이란에서 25명, 이스라엘에서 113명, 바레인에서 14명, 이라크에서 5명의 한국인이 인근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구호는 사회라는 활주로를 박차고 뛰어올라 더 나은 내일로 높이 비상하려는 청년들이 보여주는 간절하고 치열한 도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공군은 종종 안정적인 복무 환경, 높은 수준의 복지, 긴 휴가 기간과 같은 조건으로 각인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공군의 진면목을 설명할 수 없다. 공군병의 21개월부터 조종장교의 15년까지, 의무복무의 시간은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게를 지닌다. 이 시간 속에서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넘어, 인생의 자산을 설계하고 단련에 매진한다. 청년일보는 [청년이 궁금한 공군] 연재로 공군이 수행하는 임무와 현장, 특기와 조직, 그리고 그 시간이 청년의 삶과 커리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 스펙 경쟁의 종언, '무작위 전산선발' 시대 개막 2026년 공군병 모집 제도의 변화는 일반병 모집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의 공군병 선발 방식에서는 면접평가, 봉사활동, 자격증, 전공, 출결상황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가려냈다. 지원자들은 헌혈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군사경찰, 방공포, 조리와 같은 지정 특기를 고려하는 등 가산점 확
【 청년일보 】 정부가 창업 실패 경험을 가진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재기까지 책임지는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구 부총리의 취임 후 첫 번째 청년 현장 행보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창업 실패 이후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신용 회복의 높은 문턱, 정책 자금 및 투자 유치의 어려움, 재도전 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청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국가창업 시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라며 "재기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등 최근 정세 혼란을 틈탄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최고가 지정제를 지시하면서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폭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해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는 우리 선사에 대해 운항 자제를 권고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일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해 우리 선박의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함에 따라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 페르시아만, 오만만 등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 선박 37척이 운항 중이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인 선박과 선사에 운항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선박들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인근 해역에서 대기한다. 현재까지 우리 선박이나 선원에 대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세계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핵심 해상 수송로다.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이곳을 지난다. 전체 폭 55km 중 유조선이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은 10km 이내에 불과하며 모두 이란 영해에 속해 있다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대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은 정곡 기준 15만 톤(t) 이내로, 우선 10만 톤을 시장에 투입한 뒤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물량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7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 수급 안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 방안 이후, 현장 재고 상황을 추가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수요를 지난 20일까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 톤, 전년 대비 11만 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들은 약 16만 톤의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한다고 제출했다. 정부는 이러한 재고 부족 규모와 현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5만 톤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0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후 쌀값과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2차 공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한 '대여' 방식이다. 정부는 쌀값이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일제히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등을 근거로 10%의 신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 통상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포괄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각국은 판결의 실질적 파급력을 면밀히 따지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은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신중한 대응 기조를 밝혔다. 올로프 길 EU 무역 대변인은 "무역에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며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7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기존 합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프랑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상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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