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정교사 채용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경기지역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이다. 또한 음주 상태로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던 중 바다로 떨어진 아들을 구조하기 위해 뛰어든 아버지까지 숨진 소식과 개학 날 등교중인 초등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소식이 알려졌다. ◆ '음주운전 사고' 한승진 전주시의원, 자격정지 2년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한승진(29·비례대표)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결정. 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의 중징계로 알려져. 민주당 전북도당은 음주운전, 성 비위, 독직(직권을 이용한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 한 의원은 지난달 7일 오후 10시께 완산구 삼천동의
【 청년일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혐의와 관련 조 교육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1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초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조 교육감과 특채 실무 전반을 맡은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기소 의견'이 나왔다. 참석한 7명의 위원 중 대다수 위원이 기소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사팀과 공소심의위 의견을 토대로 검찰에 조 교육감과 A씨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 조 교육감이 공소심의위 소집과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측 의견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31일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를 찾아 피의자 진술권을 보장한 공소심의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재심의가
【 청년일보 】당진에서 집중호우 속에 차량 한 대가 대형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당진시 서해로 한 공터에서 1일 오전 6시 10분께 대형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했다. 생성된 싱크홀에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1대 차체 절반 이상이 싱크홀 속으로 빠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을 통제했다. 당진시는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복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충청권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50㎜의 비가 내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당진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83.5㎜의 비가 내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39)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다. 또 실종된 치매 노인이 경찰 실종경보 문자 발송 25분 만에 주민 제보로 발견돼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재난 전문 채널'이 신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번째 마약 범죄 에이미 구속 송치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송치.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경기 시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에이미를 긴급체포. 경찰은 마약사범들을 수사하던 중 에이미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검거.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그의 체류를 허가했으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 벌금형을 받
【 청년일보 】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56)씨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강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절단한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10대 때부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총 14회 처벌받는 등 강력범죄를 연이어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5년 9월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5월 출소했다. 경찰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강씨가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날인 27일에 강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된 것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다. 강씨는 추적을 피하고자 절단한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강씨가 서울역 인근에서 자신을 찾으러 온 경찰관을 보고 도망쳤고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김포공항역까지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29일 오전 8시께 시신이 실린
【 청년일보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화물차가 승용차와 추돌 후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30일 오후 8시께 40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30대 B씨 승용차를 추돌한 후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면서 두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서 좌회전하던 B씨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법무부 전자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소식이다. 또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수사 중인 경찰이 궂은 날씨 탓에 시신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마작패와 발바닥에 자석을 붙여 테이블 밑에서 유리한 패를 주고받으며 돈을 쓸어간 사기 도박단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자발찌 끊고 살인...법무부, 재범방지 대책 발표에 '사후 약방문' 비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던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30일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향후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인 강모(56)씨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전과 14범으로, 올 5월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전자발찌를 착용.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범죄 경력이나 범죄 수법,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집중 관리 대상자'와 '1대1 관리 대상자'로 분류하는데, 강씨의 경우 1대1이 아닌 집중 관리 대상자로 분류. 강씨와 같은 집중 관
【 청년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30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해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규정상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는 이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만간 공소심의위 결과를 종합해 검찰에 기소 의견 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승강기 관련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부산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병원 지하 1층 승강기에서 지난 29일 2시 50분께 철판 제거를 위해 절단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6m 아래인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작업하던 동료가 추락한 A씨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발견 당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에 따른 대규모 '환불 사태'와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또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 여중생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족은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경찰,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대표∙경영진 3명 '출국금지' 할인∙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에 따른 대규모 '환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시작. 또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 성범죄 피해 여중생 유서 공개...유족 "공정한 재판 통해 엄벌" 요구 지난 5월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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