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역사상 최악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체 공급선 확보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철저한 수립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27일 예정된 '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와 관련해 국민 충격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과감한 직접 지원이다.

이 대통령은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자금이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특히 부유층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 미집행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반박했다.

정유사의 가격 담합 의혹 등 민생 고통을 악용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착수를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대신 직접 지원을 택한 이유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방지를 꼽으며,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재정 지출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채권 발행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영양실조에 걸리면 빚을 내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야 한다는 비유를 들어 경기 침체 방어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전시 상황에 준하는 경제 위기 돌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