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사혁신처는 8일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천330명에 총 10만5천111명이 지원(평균 경쟁률 24.3대 1)했다고 밝혔다. 9급 공채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21.8대 1)보다 높아졌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했다.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응시 원서 제출 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514명 증가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 직군이 22.1대 1, 행정 직군이 24.7대 1로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과학기술 직군에서 시설직(시설조경) 경쟁률이 100대 1로 가장 높았고, 행정 직군에서는 교육행정 행정직이 363.8대 1로 가장 높았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8세로 지난해(30.4세)보다 소폭 높아졌다. 20∼29세 지원자가 5만3천859명(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3만8천638명(36.8%), 40∼49세 1만679명(10.2%), 50세 이상 1천422명(1.4%) 등이었다. 여성 지원자 비율은 55.6%로 지난해(57.2%)보다 약간 낮아졌다. 인사처 관
【 청년일보 】 정부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34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금 조성에 나선다. 이는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규모로,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가 목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해당 기금은 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첨단산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
【 청년일보 】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하고 오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단을 통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유가족의 요청 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남·광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0여명 규모로 꾸려지며, 유가족의 요청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과 관련해 최 대행은 "최대한 예우를 갖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유가족 지원대책과 관련한 입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대행은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고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 청년일보 】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오는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된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항공기 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항공 안전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국적 항공사의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와 터미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비행기의 동체를 조사 장소로 옮겨 다양한 자료를 종합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는 공항 내 CCTV 영상, 관제 기록 등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과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이미 지난주 마무리됐다"고 전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 관제 기
【 청년일보 】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과 더불어 수요자 맞춤별 돌봄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출산·양육부담 경감, 바이오헬스 육성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은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왔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2023년5.47%→2024년6.09%→2025년6.42%)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2024년, 기준중위소득 30%→32%)해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2022년 35만원→2024년 50만원),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도 확대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2024년 2월)하고, 같은 해 8월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정원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돼 한 말씀 드리겠다"며 "더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사안의 본질은 절대 호도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의 정치 갈등이나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 신인도 회
【 청년일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두 번째 출석일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아울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25명,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현재 입건된 상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어느 정도 동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 처장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영장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수본이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