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역간 교통 격차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 이번 얼라이언스를 발족시켰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 주관한 얼라이언스는 ▲ 교통격차 해소 ▲ 교통안전 강화 ▲ 교통 데이터 협력 강화 ▲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4가지 전략을 해결할 예정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와 관련해선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과 연계해 성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교통은 이제 단순 인프라가 아닌 국민의 일상이자 삶을 연결하는 필수 서비스"라면서 "민관이 힘을 합쳐 '교통 격차 없는 대한민국',
【 청년일보 】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하면서 조선업 한미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명명식은 선박을 건조한 뒤 이름을 지으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척의 군함이 이곳에서 탄생했고 필라델피아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에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함정들이 구해낸 대한민국 국민이 조선업 강국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었다"며 "이제 필리조선소를
【 청년일보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직무대행 진수남)와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대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충식 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과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생결제 제도를 양 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협력사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결제하는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이 보증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독려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간 약 2,500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 등에 상생결제를 적용하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결제 방식의 변경을 넘어 2차 이하 협력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 국정 목표인 '모두가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5조7천억원(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R&D 배분·조정액은 전년 대비 5조3천억원 증가한 30조1천억원으로 처음 3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2천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모두의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차세대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조3천억원(106.1%↑)을 투입한다. 범용인공지능(AGI), 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풀스택(통합형) R&D 강화에 집중한다. AI 인프라 확대와 산업·공공·연구 전
【 청년일보 】 정부가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저가 덤핑 물품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세제실 내에 '반(反)덤핑팀'을 신설하고, 덤핑방지관세 집행과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1일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제실 안에 반덤핑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덤핑방지관세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 후 건의하면 기재부가 부과를 결정하는 체계다. 이번에 반덤핑 전담 조직을 별도로 둔 것은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덤핑 수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신설되는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외 공급업체와의 가격 약속 협의, 부과 이후의 사후 점검까지 총괄한다. 덤핑 방지조치의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면서 불공정 무역 차단 효과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다.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8건(조사 중 7건 포함)에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한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통상협상 전략 및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초청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 한미 간 핵심 협력 분야이자 주요 통상협상 대상 분야로 꼽히는 조선·반도체·자동차·방산·바이오·에너지 등 분야 기업인들이 고루 포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13일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의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이날 보고대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과 대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설계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과 조달 계획도 보고대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위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고 국정과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국민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생중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지역의 소규모 전력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추가하고 AI 관리 기술까지 더해 특정 지역 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곳에서 쓰이게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의 수급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신속한 추진해 추진됐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 업계·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협력체제가 본격 가동된 것이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은 전자생존(電者生存), 즉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로,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AI 기술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이미 최혜국 대우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최혜국 세율이 15%라면 우리도 15%를 적용받는 것"이라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설명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산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해, 한국 수출 기업에도 파급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기존 한미 간 협의 내용을 통해 한국 반도체가 별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고 밝혔
【 청년일보 】 산업안전 현장 감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인력 확대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 300명을 우선 충원하고, 내년까지 총 1천300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다. 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정기 직제 개정안에 산업안전감독관 1천명 증원을 반영하는 안을 마련해,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하고 기획재정부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반영을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300명 증원을 위한 수시 직제 개정안도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모두 거친 상태다. 현재 근로감독관 총 3천100여명 중 산업안전 전담 인력은 900여명 수준이다. 이들은 평균 1인당 약 2천400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어, 감독 역량 한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