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까지 포함한 전방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고,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폐지·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까지 손질해 올해 27조원을 넘어서는 최대 규모의 예산 절감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을 10%, 재량지출을 15% 줄이는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에 나선다. 올해 구조조정 규모가 역대 최대인 27조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감축 규모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10% 안팎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지출까지 포함해 구조조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재량지출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5%포인트 높인 15%로 제시하면서 지출 효율화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다.

핵심 원칙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한시·일몰 사업은 관행적 연장을 중단해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기한을 늘려온 사업 역시 예외 없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구조조정 대상은 유사·중복 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등이다.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는 사업은 분담 비율 확대나 역할 재조정을 추진한다.

의무지출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 방식으로 감축을 추진한다. 지원 조건을 재설계하거나 급여 수준을 조정해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소규모 학교 혁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 조용범 예산실장은 “줄일 수 없는 사업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 뒤 10% 목표를 정할 것”이라며 “복지사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한다. 평가 결과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년보다 10% 이상 삭감하고,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굴한 지출 효율화 과제를 2027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플랫폼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는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우선 배정하고, 공무원에게는 연말 기획예산처 장관 표창과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