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 기반의 재정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발표한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와 책임'이다.

2025∼2026년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대학에는 사업비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하여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대학은 사업비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2027년부터 도입되는 D등급 대학이 2027∼2028년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를 경우, 향후 5년간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엄격히 관리한다.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등 부정 청구가 적발될 경우 사업비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는 일반대학에 300억원, 전문대학에는 210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배정하여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대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형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혁신지원사업은 4년제 대학 141개에 총 8천191억원, 전문대 116개에 5천61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