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800조원에 육박하는 적극 재정을 통해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전환과 지방 성장,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한편, 재정 효율화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내 경기가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면서도 주요국의 관세 정책,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총지출은 764조4천억원으로, 2026년 예산안보다 5.0%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여기에 적극 재정 기조와 세수 확대가 더해질 경우 내년 예산 규모는 800조원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구체적인 총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 AI·GX·K콘텐츠에 대규모 투자

 

정부는 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고,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산업별 AI 전환을 본격화한다. 제조·실증·보급 등 각 단계에서 AI 도입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첨단 산업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00GW 달성을 목표로 자가용 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K콘텐츠 분야에도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 중인 K컬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대규모로 지원한다.

 

◆ 지방 주도 성장 본격화…'멀수록 더 지원'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우선 '5극·3특' 권역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거점 국립대는 교육·연구 허브로 키우고,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최대 연간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공공기관 이전도 지속 추진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 우대원칙'이 본격 적용된다. 올해는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시범 도입됐지만,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지방 우대 적용 사업을 직접 발굴해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계정'도 신설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기존 사업도 지방으로 이관해 자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에는 창업 자금과 AI 전환, 신시장 수출 등을 지원한다. 예비 창업자를 선별해 사업 자금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신산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청년층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준비생과 '쉬었음' 청년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AI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도 구축한다.

 

저출생 대응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와 육아휴직 지원을 늘려 육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불안 해소에도 나선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코너'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예산 늘리되 구조조정도 병행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각 부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전체 사업의 10%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만 복지 예산이나 인건비와 연계된 의무지출 등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해 국민 의견을 재정 운용 전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사업 제안은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각 부처는 오는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는 부처 협의와 보완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