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 회의에서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청년일보 】 지난 3월 정부 총지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85조1천억원을 지출했다. 예산 56조6천억원, 기금 28조5천억원 등이다. 2019년 3월 49조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3월 60조8천억원, 2021년 3월 72조4천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2022년 82조3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72조2천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80조원대 중반까지 불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월별 총지출이 73.7% 급증한 것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6.2%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12.2%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 1~3월 누적으로도 212조2천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썼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통상 정부의 재정집행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올해 특히나 '신속집행'을 강조해 왔다. 연초 경제 정책방향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의 신설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도 힘을 싣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출생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국도 과적검문소 15곳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적검문소 15곳의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고속 차량의 축하중·총중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모두 조사한 결과, 중량 측정 정확성 기준을 못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과적검문소는 홍천 안보 검문소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고속축중기의 측정 정확도 기준은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이다. 문제가 발견된 고속축중기는 센서가 매립된 부분의 포장이 변형돼 단차가 생겼거나, 센서 자체가 노후됐고, 제어기와 운영시스템(PC)이 오작동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속축중기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기 전에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한다. 또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진행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사·공단 등 1천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
【 청년일보 】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 중증·응급환자는 감소한 반면,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감소한 반면,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증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개소다. 이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 등급 등 암 진료 역량이 높은 암 협력병원은 68개소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지난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아동 정책과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민간·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른 수출 증가세와 민간 투자 회복, 부동산 가격 안정, 원전 생태계 회복,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한미 동맹 강화와 글로벌 외교 지평 확장 등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 중에는 아직도 일상에서 이런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의대 교수들이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해 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미 공보의·군의관 427명을 파견했는데, 피로도를 고려해 이들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비상진료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해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중증·위급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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