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개혁의 핵심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던 부천세종병원을 언급하며 "국내 유일 심장 전문병원으로 소아심장 분야를 비롯해 심장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5월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천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의대 신입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 임상실습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
【 청년일보 】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발의된 법안으로, 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현재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
【 청년일보 】 30일 일부 병원의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30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는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함께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1조4천억원 가운데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500억원이 미리 투자된 가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장애인 인구와 건강, 일상생활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이 열 번째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7천명이며, 고령화로 장애노인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4.3%로, 지난 2020년 조사의 49.9%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졌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 18.2%에 비해 약 3배 수준"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이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6.6%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비율은 20.8%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8%)의 4.3배 수준에 달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만성질환에 시달렸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84.8%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평균 2.5개다. 30세 이상으로 비교하면 장애인의 52.9%가 고혈압을 앓아
【 청년일보 】 정부는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의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밝힌다.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통해 수십년간 누적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 당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갖는다. 아울러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지난 25일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영수회담…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 예정.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으며,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며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설명.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는 "
【 청년일보 】 정부는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높아진 피로도를 공감하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갖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각각 발표했다.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으며,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는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2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의제부터 먼저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을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면서 대통령실이 제안한 사전 조율 없는 자유 형식의 회담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그간 두차례 실무 회동에서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문제를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으나 이 대표는 이날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다. 양 측은 두 차례나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나, 회담 의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이 대표가 이날 의제 조율 문제라는 한 고비를 넘어서면서 양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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