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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3곳 '미흡 이하' 평가…관광공사·HUG 등 성적표 '낙제점'

중대재해·실적 부진 기관장 경고·해임…성과급도 차등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관광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부진이 반복된 HUG는 기관장 해임 대상에 올랐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이다.

 

이번 평가는 재무성과와 생산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정부 주요 정책 이행 실적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했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고, ▲우수(A) 15곳 ▲양호(B) 28곳 ▲보통(C) 31곳으로 집계됐다. 대한석탄공사 등 9곳은 '미흡(D)', 한국관광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은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HUG는 해임 건의 대상이 됐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4개 기관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포함됐다.

 

성과급은 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반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외부 컨설팅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임원 성과급의 25%가 삭감되며, 한국공항공사에는 성과급 자율 반납이 권고됐다.

 

한편, 별도로 진행된 감사평가에서는 4개 기관이 '우수', 30곳이 '양호', 20곳이 '보통'으로 나타났다. '탁월'과 '아주미흡' 등급은 없었다. 감사평가는 상임감사나 감사위원이 있는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이번 평가를 마무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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