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물가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의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물가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고, 연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상인단체 대
【 청년일보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신고가 5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이달 15일까지 상담한 총 1천414건의 사례중 509건은 피해 사례로 접수됐다. 신고된 피해 사례의 27.7%(141건)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는 수술 지연이 68.8%(35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 등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8.7%(197건)로 가장 많았다. 중대본은 "정부는 접수된 피해 사례를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피해 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수술과 입원 조치 15건, 수술 일정 예약 4건, 진료 거부나 설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지도 85건 등이다.
【 청년일보 】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한국의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단가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행위를 증가시키면 수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치료 성과보다는 검사 및 처치 등의 행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치료 성과나 의료비 증가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수가를 지불하게 돼 '과잉진료'를 유발하지만, 중증환자의 치료나 수술 등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 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
【 청년일보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을 바꾸고,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임대 기간 동안 세입자 변경 시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이랜드건설, 우미건설, SK D&D, KD리빙, 동양생명보험 등의 경영진도 참여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 전월세는 2년 내지 4년 내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세제도가 갭 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
【 청년일보 】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혼잡을 줄이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착수했다. 15일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 및 비급여 환자 비율은 27%에 달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와 재난 대응을 위한 주요한 병원으로 기능하며,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퇴직 이후에도 경증 및 비급여 환자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적절히 안내해 인근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위협하는 대신, 전공의들과 의대 학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도록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를 주제로 스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호남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우선,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시급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부터 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남 관광과 미래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광양과 고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혁신에 돌입한다. 우선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추진돼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 청년일보 】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강화를 목표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다.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를 열고 이러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한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립대병원 등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며,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립대병
【 청년일보 】 정부가 소아 중증 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장관은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집단행동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의대생과 의료 인재를 키우는 의대 교수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8%는 2천 명 이상의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언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
【 청년일보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천억원 이상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1천 개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이 중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천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설립하는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예정지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 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위성 특화지구), 대전(인재 특화지구) 등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미래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앞으로 그 길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리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