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환자를 두고 떠나게 된다면, 남은 전공의와 의대생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정부는 교수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후에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증과 경증의 중간인 중등증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에 7% 늘었고, 이달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보다 1.9% 늘었다. 지난달 23일부터 초·재진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지난달 2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천명으로 결정한 데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여러 경로로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침묵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설명했다.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
【 청년일보 】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돼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 청년일보 】 정부가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끌어올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한다. 현재 병원의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의 의료 수준과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이 병원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의료 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이 더 많이 나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에 의한 의료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전문의는 전체 의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건너뛰고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전문병원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현재도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이 존재한다"며 "전문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율적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기업인, 지역주민, 농업인, 국가유공자, 학생 등 100여 명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에 건설 중인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효과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강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GTX(광역급행철도) B 노선과 D 노선의 연장, 그리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완공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원도를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며 "이제는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의 첨단
【 청년일보 】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1만2천907명) 중 92.9%에 해당하는 1만1천985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 복귀를 저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확인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설치한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징계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을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 청년일보 】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첨단기술·관광·문화 융합 신항공 생태계 구축 정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현재 50개국 → 2030년 70개국)하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또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에 완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이는 지난해 2학기 시범운영 당시 459곳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며 조속한 안착을 위한 정부 당국 및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또한 "국가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며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에도 편차가 있다"며 "그러나 어디서든 같은 혜택을 공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이
【 청년일보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방향에 대해 "혁신 선도형 R&D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은 간담회에서 "혁신 선도형 R&D는 현재 3개 부처에서 5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또한 "주요 사업들을 통합해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혁신 선도형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한 AI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지능형 반도체), 한국형 GPU(그래픽처리장치) 등을 포함한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R&D 투자 시스템을 혁신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R&D 투자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세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박 수석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