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는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약사, 영양사 배치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다. 기존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약사와 영양사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규모가 1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할 약사를 둘 수 있고,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잡고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그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시간당 1천∼1만원의 '지각비'를 뜯어내는 불법 대부행위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등으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낮아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특히, 당분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낮 사이 그 밖의 충남권과 전라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의 높은 산지(해발고도 1천m 이상)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ｍ, 서해 1.5∼3.5ｍ, 남해 1.0∼3.5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일요일인 2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오후부터 강원도와 경상권은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3~13도, 최고 17~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보됐다. 오후에 서울·인천·경기서부와 충남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동부와 전북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충남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1.0∼3.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5일 강원영동은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4~25일 예상 강수량은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10~40㎜, 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 경남서부남해안 5~10㎜, 강원영동, 경북내륙 5㎜ 안팎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4~13도, 최고 17~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ｍ, 서해 0.5∼2.0ｍ, 남해 0.5∼3.5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동행했다. '상계5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 이후 16년간 시공사 및 조합장 교체, 공사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시즌 2와 규제혁신 등을 통해 사업 속도 개선을 기대하던 곳이다. 그러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 적용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들을 만나 10·15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성 저하와 추진 지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혁신 및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한 사업 추진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오 시장은 "강북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정상화된 재정비 계획이 10·15 대책으로 무산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합원들의 염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시장은 "서
【 청년일보 】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부산시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유엔 설립일이기도 한 24일, 부산 UN기념공원에서 '제80주년 유엔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무랏 타메르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 의장 및 외교사절, 보훈단체, 재부기관장, 군장병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중근 회장은 낯선 땅 한국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유엔군을 기리며 UN기념공원 상징묘역을 향해 직접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헌화를 마치며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전투 16개국, 의료 6개국, 물자 38개국)이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라면서 "유엔군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만큼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갖춰 유엔군의 헌신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UN이
【 청년일보 】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는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K팝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올림픽공원 내 88잔디마당 보수공사 계획을 발표하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음공협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단은 88잔디마당 공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협회와 공연기획사들의 소통 창구를 즉시 개최하라"고 주장했다. 올림픽공원 내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13일 공식 홈페이지에 내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88잔디마당의 잔디를 보식하고 배수 기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약 3만3천㎡ 규모의 88잔디마당은 노천 무대를 갖추고 있어 '서울재즈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등 대규모 K팝 행사를 개최하는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음공협은 공단이 공연업계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88잔디마당 보수 공사 계획을 발표해 행사를 취소할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공협은 "공단은 88잔디마당 환경개선 공사 일정을 공연업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통보했다"며 "그 결과 2026년 예정된 주요 페스티벌과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2025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의 최종 심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한 이번 공모전은 전국 대학신문 기자들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자살 문제를 조명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심사 결과,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서강대학교 '서강학보', 최우수상(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에는 국민대학교 '국민대신문'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센터'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 입선은 경기대학교 'The Kyonggi Pharos', 이화여자대학교 '이대학보', 세종대학교 '세종대신문사'가 각각 선정됐다. 각 부문별 상금은 대상 15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입선 25만원이다. 심사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주제로 기획취재를 진행한 전국 대학신문 10개 팀에 대해, 객관성·독창성·공익성·전달력·완성도 등 5개 항목(총 100점)과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준수 여부(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은 한국언론학회 회
【 청년일보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해병대 순직사건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전을 지휘하던 중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된 데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특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부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미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원소속 부대장으로서의 '지원 범위'를 넘어, 직접 수색 경로와 방법을 지시하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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