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17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은 채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합리한 추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신설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따라, 대출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과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이번 법에서는 연체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 이자 부과 방식도 개편된다. 현재는 빚의 일부가 연체되면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연
【 청년일보 】 2009년 지자체 최초로 디자인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내놓은 지 15년 만에 한국의 이케아, 한국의 무인양품을 키우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서울시가 내놓았다. 서울시는 16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 영세 디자인기업이 납품 실패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손해배상보험을 도입하며 ▲ 서울 곳곳에 디자인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클러스터 조성 등 향후 5년 동안 1천7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 디자인산업 기반 구축 ▲ 디자인기업 자생력 강화 ▲ 기업간 융합 ▲ 서울디자인 국제적 확산을 골자로 한다. 디자인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걸쳐 있으며 부가가치도 높아 투입한 예산 규모 대비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4천89억원의 생산 유발과 2천346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분석했다. 또 4대 핵심전략 과제로 ▲ 서울형 디자인 스쿨 조성·운영 ▲ 디자인기업 안심보험 도입 ▲ 제조·기술-디자인 기업 융합을 통항 상생성장 ▲ 서울디자인위크 확대 개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기관이 뜻을 함께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15일 교내 다담미래학습관에서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기술창업 자문과 컨설팅,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 공동 참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길상 총장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RISE 체계에서 지역대학과 혁신기관 간 지·산·학·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며 시장을 안정화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을 두고 "약 2조5천억달러 규모의 세계 국채 투자 인덱스에 이름을 올리며, 자본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통해 약 75조원의 글로벌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라며, 이러한 국제적 평가가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 덕분에 금리가 안정되고,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할 것이며, 외환 유동성도 개선되어 원화 가치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공포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 법이 시행
【 청년일보 】 원/달러 환율 및 국제 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19로, 전월(138.23)보다 2.2% 하락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34.82원으로 전월보다 1.4% 하락했다. 월평균 두바이 유가도 배럴당 73.52달러로 5.3% 떨어졌다. 이에 원재료는 광산품(-4.0%)을 중심으로 3.4% 하락했고, 중간재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5%), 석탄 및 석유제품(-3.7%) 등이 내리면서 2.1% 하락했다. 자본재는 0.8%, 소비재는 0.7% 각각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8월 130.08에서 9월 127.09로 2.3% 하락했다. 농림수산품이 0.2% 상승했으나, 공산품이 석탄 및 석유제품(-7.8%), 화학제품(-2.7%),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8%) 등을 중심으로 2.3% 하락했다. 지난달 무역지수(달러 기준)의 경우 수출물량지수(120.23)와 수입물량지수(109.39)가 1년 전보다 각각 3.9%, 2.4%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136.19)와 수입금액지수
【 청년일보 】 다수의 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 밀집 지역인 자카르타 남부 도심에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돕는 중요한 허브로 자리매김할 비즈니스센터가 연내 개소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은 입주기업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 및 재외공관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약 30개를 대상으로 ▲ 현지 초기 정착을 위한 사무공간 ▲ 인증 취득·상담회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 ▲ 법률·회계·노무 분야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덕분에 올해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상한제'와 1주택자 세율 특례 등 주요 정책이 이러한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천20만호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조966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천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주택 수는 39만호(2%) 늘어나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가 처음으로 2천만호를 넘어섰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법인의 세 부담 증가는 각각 1천445억원(5.1%), 1천635억원(5.6%)으로 나타났으며,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산세 증가 요인 중 하나는 주택 수의 증가로 인해 2천86억원의 세액이 추가된 것인데,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세 부담 완화 정책 덕분에 약 6천512억원의 세 부담이 경감됐다. 특히,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율 특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들에게 적용된 세율 특례로 인한 감면액은 4천631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축소로
【 청년일보 】 지방 중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소통의 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찾아가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약 프로그램은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한 뒤 민관이 협업해 미래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추진 사업이다. 중진공은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서부·남부·동부권역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인천, 강원,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6개 도시에서 지역의 핵심 산업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합동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서울에서 주요 외식 메뉴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비빔밥은 오름세를 보이며 한 그릇 가격이 평균 1만1천원을 넘었다. 1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소비자가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비빔밥은 지난 8월 1만962원에서 지난달 1만1천38원으로 0.7%(76원) 올랐다. 비빔밥은 지난해 1월 처음 1만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다. 최근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비빔밥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삼계탕은 지난 8월 1만7천38원에서 지난달 1만7천269원으로 1.4%(231원) 올랐다. 삼계탕은 지난 2022년 7월 1만5천원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1월 1만6천원대에서 지난달 1만7천원대로 올라섰다. 반면 김밥은 3천485원에서 3천462원으로 0.7%(23원) 내렸다. 지난 6∼7월과 동일한 가격이다. 나머지 5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지난달 자장면은 7천308원, 칼국수는 9천308원, 냉면은 1만1천923원, 삼겹살 1인분(200ｇ)은 2만83원, 김치찌개백반은 8천192원으로 각각 전달과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참가격 공개 가격은 평균 가격이어서
【 청년일보 】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을 신고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중 절반가량은 부업형이 다수 포함된 프리랜서·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 1천146만4천368건 가운데 860만9천18건(75.1%)이 월 소득 100만원(연 1천200만원) 미만이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할 만큼 영세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382만6천940건(44.5%)이 과외교습자·보험설계사·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였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전업이 아닌 부업형 노동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신고한 10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 외에 주업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주업형' 종사자는 55.6%였고 나머지는 부업형 혹은 간헐적 참가형이었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개인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규모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세무 신고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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