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늘의 주요 사건사고 기사로는 전라남도 완도에서 실종된 광주광역시민 일가족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있다. 강원도 고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해 샤워를 하고 도망친 일가족이 결국 신원 확인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이들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왔다는 소식이 29일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선처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으로 결국 무단침입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자동차 서비스센터서 휘발유통을 들고 소란을 피운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승용차 잔고장에 불만을 품은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에서 소화전 노즐을 대거 훔쳐 고물상에 판매한 인물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무려 490개나 훔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용의자는 60대로 알려졌다. 역시 60대의 사고 소식이 서울에도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인물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 차량 인양 성공 전라남도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 3명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는 양상. 2
【 청년일보 】 오늘의 주요 사건사고 기사로는 그간 경찰이 수사해 온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의 차량 발견 뉴스가 있다. 경찰은 실종 지점으로 추정되는 해안 방파제 앞바다에서 실종자 가족이 탔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했다. 차 안에 실종가족이 있는지는 28일 저녁 6시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29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즐겨야 하겠지만, 노동정책 주무부처인 고용고용부가 '야근송'을 공식 SNS에 올린 건 문제가 다르다. 고용부의 이런 행보가 이날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며 뭇매를 맞았다. 70억원 횡령 논란의 주인공인 한 지역농협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다. 검찰이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중앙 반부패1·2·3부장 등 요직에 '尹사단'이 앉았다. 712명짜리 대규모 인사에 사정 강화 포석이 분명한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완도 실종 일가족 차량 바닷속에서 발견… 인양 준비중 완도에서 실종된 3인 가족 사건이 결국 사망으로 가닥. 이 가족은 광주광역시에 살던 이들임. 광주를 떠나 제주 한달살이를 할 것으로 학교 등 주변에 알렸지만, 결국 제주가 아닌 완도를 찾았고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며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여대생 제자들을 성희롱해 온 사립대 교수가 대법원에서까지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결국 교단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련 견제 시스템이 착착 완성되어 가는 양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국(가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반발,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 마사지 업소서 20대 남성이 알몸으로 추락사했다. 종업원 등은 "비상구로 뛰어내렸다"는 증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 법률들이 헌법재판소로 간다. 법무부가 관련 법 전면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 ◆성희롱 일삼은 사립대 교수에 대법원은 "해임 정당"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립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 청년일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현행법상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 다만,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광복회를 관리·감독하는 국가보훈처가 전임 회장의 비리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은 광복회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26일 광복회의 수익사업, 보조금,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해 이달 중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복회가 수익사업, 보조금, 단체운영에 대해 보훈처에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진행하는 감사 대상으로 언론 보도로 기사화됐던 회계 부정, 권한 남용 등 각종 비리까지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관련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의견 거절'이 표명됐다. 이는 자료 부족, 피감사대상 기관의 불협조 등으로 재무제표 구성 요소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 표명하는 회계감사 의견이다. 아울러 전임 회장 취임 이후 발생한 '부외부채'(회계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채)의 존재 가능성마저 인지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복회는 김원웅 전 회장 시기 헤리티지 815를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김 전 회장이 올해 2월 물러났고 5월 보궐선거에서 장준하 선생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20일 교육부가 최근 서울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 전국의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관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9년 부산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건설업체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JM건설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아울러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교 급식서 잇따른 개구리 사체…교육부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조사” 최근 서울 지역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24일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유가족 측은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일 6시간 행적과 월북 조작 논란에 대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30g가량 대량의 대마초를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829.73g을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국회 방문..."문 前 대통령, 6시간 진실 밝힐 것"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 청년일보 】인천에서 폭우로 50대 운전자가 주차장에 고립되었다가 구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전날 오후 9시 15분께 5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공장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물웅덩이에 차량 앞바퀴가 빠지며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견인 장비 등을 이용해 차량을 이동시킨 뒤 A씨를 귀가 조치했다. 소방 관계자는 "폭우가 쏟아지며 침수 구간에 타이어가 빠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2019년 부산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건설업체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JM건설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또한 연간 7000억원대 규모를 훌쩍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합동수사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연립주택 위층 이웃집에 들어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시의 한 연립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22일 위층 집에 들어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TV를 부수고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경동건설 추락사 항소심..."원·하청 '집행유예' 1심 판단 유지" 결론 법원은 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
【 청년일보 】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으며,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쌍방울 본사로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쌍방울그룹은 지난 2020년 4월 45억원 규모의 CB(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쌍방울그룹이 조기상환한 CB는 지난해 6월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재매각됐다. 이들은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 여부와 매각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 흘러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업체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