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된 사유별로 보면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 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천억원)의 절반 이상이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천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체납자 무재산(3조1천억원), 채무면제(1조7천억원) 등의 사유도 불납결손 규모가 많았다. 부처별로는 기
【 청년일보 】 삼성전자가 지난해 민간기업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고용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236억5천700만원을 납부했다. 삼성전자는 3천754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실제 고용인원은 2천214명이었으며,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전체 근로자의 3.1％)의 약 58.9％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에 이어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연세대학교가 59억7천만원, 대한항공이 59억5천만원, 현대자동차가 57억2천만원을 각각 부담금으로 납부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신한은행(45억4천만원), 우리은행(45억1천만원), 국민은행·하나은행(이상 40억원) 등 주요 은행들도 부담금을 낸 상위 기업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며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 청년일보 】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도 어김없이 건설업계 CEO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주요 이슈로는 건설업계의 갑질, 하도급 관계 및 안전사고 관리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7일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2대 국회 첫 국감일정에 돌입한다. 국감은 헌법 제 61조 등에 따라 각 위원회 소관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입법, 예산,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약 20여명의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 중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CEO로는 유일하게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국토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사장은 '평택물류센터 준공 지연'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 사안의 쟁점은 팽택물류센터 준공 지연의 책임 소재 여부다. 시행사인 알앤알물류가 지난 3월 만기였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포스코이앤씨가 1천250억원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담보로 제공된 시행사의 주식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조경태 위원장이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60대 인구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대 인구수를 앞질렀다. ◆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내달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 ◆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타파'...여 "이달 중 특별법
【 청년일보 】 전국에 5개가 있는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하나인 대전 유성구 소재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문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총리는 4일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창업가, 민간의 역량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움직일 때 성공 스토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향후 청년 창업 정책에 반영해 지속해서 창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입교생을 선발하는 다른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달리, 스타트업 보육·투자 역량을 갖춘 민간 운영사가 직접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고 교육·지도부터 투자 유치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7개월간 의료계와의 갈등을 종결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며, 이를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확신하며, 대화의 자리에 의료계가 전제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제조건 없이 참여해 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계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조경태 위원장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당초 내달 중순 발의하자는 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너무 늦다는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특위 차원에서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한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조치를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16일 4차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앞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제막식에서 "격차해소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긴요한 과제"라며 "진정한 격차해소를 위해 기회는 늘리고 차이는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편을 가르거
【 청년일보 】 북한이 열흘 만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23번째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일 오전 새벽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월 이후 이날까지 북한의 풍선 부양은 총 23차례로,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이다. 합참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및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신속 추진에 당정이 뜻을 모았다. 또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 거대 야당이 주도한 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 후 국회에서 다시 폐기된 사례로, '정쟁의 굴레'가 반복된다는 지적.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반대했으며, 민주당은 재발의를 예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도 앞두고 있어 이 같은 대치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 ◆ "미취업 청년 200억 지원"...당정, '취약청년지원법' 신속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위기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천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이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재 정책은 국내 양성 위주이고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기업 등으로부터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K-테크 패스 적용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인재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체류, 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현재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허용하던 F-2 비자(장기체류·이직자유) 전환을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허용하고, 비자 심사 기간은 현행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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