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방부가 16일 '2022년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으며 2022년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이후 25째로 발간되는 것이다. 또하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이다. 백서는 모두 7장의 본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방정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일반부록과 특별부록으로 수록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2022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 노력과 도발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등 정부 정책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분야 노력을
【 청년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16일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며 "그런 법이 어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9개 노조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 청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봄 윤석열 대통령을 워싱턴 백악관 국민만찬에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16일 "(외신에 보도된)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봄 윤 대통령을 워싱턴 백악관 국빈만찬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블룸버그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 만찬을 주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지 1시간여 만에 내놓은 입장이다. 한편, 외신 보도대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성사되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나, 백악관 측의 초청이 아닌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 참석이 목적이었다.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찾은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하다. 【 청년일보=김승섭 기자 】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인구절벽' 끝에 서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통계청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2020년 기준 5184만명 이었던 우리나라 인구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명(1979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악화하는 추세"라며 "부처에서는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는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수요와 비교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생활패턴과 수요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승섭 기자 】
【청년일보】 정부가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월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를 5배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행 3배 징벌로는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현 정부는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주요 공정경쟁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는 그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역시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용·영업비밀행위 등에 대해 지난해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지
【 청년일보 】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사상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이른바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순이익 합계는 15조8천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재작년(14조5천429억원)보다 8.9%(1조3천77억원) 늘어난 규모다. 더욱이 4대 금융지주의 주요 계열사인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 청년일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과장급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10일 오는 13일자 과장급 정기 인사를 통해 전체 117명의 과장 중 70%인 82명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업무 성과가 높은 인재를 중심으로 역량·경력·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임자를 배치하고, 큰 규모의 인사이동을 통해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총괄과장은 장윤정 현 예산정책과장이, 세제를 총괄하는 조세정책과장은 이재면 현 재산세제과장이 맡는다. 전체 기재부 과장 중 여성 과장은 24명(20.5%)으로 작년보다 3명 늘어 처음으로 비중이 20%를 넘었다. 행시 48~50회 출신들이 과장급으로 발탁된 비율은 17.9%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수혈을 통해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것이 평가다. 2022년 9명에서 2023년 21명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기수 중심 인사가 아닌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조직 내 긴장감과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과장급 인사는 부총리가 1·2차관과 논의해 인사 기준 및 방향을 정한 후, 개인별 희망 실·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급 및 국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
【 청년일보 】 정부는 강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에 탐색구조팀을 중심으로 한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공식 의결하기 위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튀르키예에 탐색구조팀을 중심으로 한 최대 60명의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구호대는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 탐색구조팀 중심으로 최대 60명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구성은 외교부를 구호대장으로 해 소방청 119구조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원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차원에서도 튀르키예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 지원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전날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구조대 파견 공식요청을 접수하고 초동 논의를 해왔다. 아울러 전날 밤 외교부, 119특수구조대, 코이카 등 3명으로 구성된 사전조사단이 현지로 급파됐다. 6일(현지시간) AP,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 하룻만에 사망자가 4천 명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신사업 개척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을 시범 운영되고, 자영업자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 한도 확대 및 취약층을 위한 추가 금융 대책도 강구된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가 받은 대통령 지시 사항은 금융산업 관련 규제 재정비·합리화, 다중 피해 유발 불법 행위 엄단,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원전 중소협력업체 금융지원, 집중호우 관련 신속 복구 피해 지원, 불법 사금융 척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 등 모두 8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규제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산업 디지털·플랫폼화 방안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과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 청년일보 】 지난해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추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다. 3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 후 2개월이 흐른 작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88만3천960명으로 같은 해 1월말(94만7천855명)과 비교해서 6.74%(6만3천895명)나 줄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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