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독직 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징계 청구가 접수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징계 절차와 관련 회피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정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29일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에 대한 위촉·임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의 회피 결정은 자신이 독직폭행 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 관계'였던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앞서 검찰은 정 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됨에 따라 소송비용과 자금 회수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진공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진공이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앞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통상의 소송 절차를 밟는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시송달은 일반 송달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송달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현재 은행과 금융공기업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으나 중진공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중진공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회수에 평균 6∼10개월의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여름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내달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여름 대책 기간을 운영했었다. 통상 여름철 전력 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께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 전망을 고려할 때 올해 여름 전력 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업부는 판단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8월뿐만 아니라, 7월에도 전력 피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발전용 연료 사전 확보 등 여름철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컴퓨터간 통신 문제로 발사가 미뤄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대한 밤샘 점검이 이뤄진 가운데 3차 발사 여부가 25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전까지 누리호 점검을 진행한 후 오전 늦게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발사 가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누리호는 전날 오후 3시 발사대 헬륨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발사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미뤄졌다. 누리호 기체에 이상은 없어 누리호는 세워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점검 작업을 밤새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전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리고 이날 발사여부가 결정되면, 오후에 추가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대로 발사 시간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날인 24일 열린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누리호 발사일 오전까지 진행상황을 모두 점검했기 때문에 이날 오후에 발사관리위원회는 추가로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날 발사하지 못한다 해도 발사 예비일은 이달 31일까지로, 앞으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일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전날 일본을 방문한 시찰단은 이날 자체 준비 회의에 이어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한다. 일본 측 관계기관인 도쿄전력,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과 회의·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3∼24일 이틀간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26일 귀국한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시찰단 단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까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유 시찰단장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과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이 뭔지, 추가 확인할 게 뭔지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도 많이 신뢰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유 단장은 나리타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한
【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국경일과 법정기념일·공휴일 등에 대해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경일과 법정기념일·공휴일·대체공휴일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남은 공휴일은 총 9일로, 석가탄신일(5월 27일)·현충일(6월 6일)·광복절(8월 15일)·추석연휴(9월28~9월30일)·개천절(10월 3일)·한글날(10월 9일)·성탄절(12월 25일)이다. ◆법률상 5대 국경일…제헌절·한글날 우여곡절도 일반 상식에 비추어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일 것 같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로 운영되지 않는 국경일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3·1만세운동을 기념하여 독립정신의 계승과 민족의 단결, 애국심 함양을 위해 제정한 날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한때 제헌절도 공휴일이었으나 당시 주 5일 근무제(토요일 휴무)의 시행 등으로 휴일이 많아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담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최소화와 효율혁신·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소상공인 분할납부와 여름철(7~8월) 누진구간 확대를 시행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소관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과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혁신과 범국민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전기사용량과 요금의 실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민주의 문'에서 직접 맞이한 뒤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면서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AI와 첨단 과학 기
【청년일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우리나라가 공식 초청받았다. 한국이 혁신과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G7에 상응할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 군사력과 경제력, 혁신능력과 경제안보 및 영향력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 모임인 G7과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는 美 군사력 평가기관으로부터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6위를 기록했다. G7 국가 중에서는 미국, 영국 바로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 영국(5위) 등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강국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의 지난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G7 중 미국(2위, 8.4%), 독일(3위, 6.7%), 일본(5위, 3.0%)에 이어 2.8%로 6위, 수입시장 점유율은 2.9%로 8위의 성적을 나타냈다. 지난 2018년에는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돌파로 G7 국가들만이 포함돼있는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하기도 했다. 혁신역량 부문의 경우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이 의결됐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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