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천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천188명이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3천722명(19.1%)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5천76명, -3.9%)했지만 1~11월 출생아 수 감소 규모(-1만8천718명, -8.1%)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출생아 수 감소에도 남녀 모두 영아기 사용비율 증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천488명)를 차지해, 전년 대비 비중이 2.7%p 증가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 청년일보 】 사단법인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지난 23일 한국생산성본부 4층 컨퍼런스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오영신 변호사(만 54세)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영신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한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사회적 공정성과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입법 아이디어에 대해 ‘법학’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간 융합적 논의 활성화를 중시해 왔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대학 교수진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진 2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2024년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기도 했다. 오영신 신임 회장은 "한국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이는 인류가 처음으로 직면하는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정부의 행정 서비스, 노동시장, 복지 제도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은퇴 후 먹고 살기 위해 재취업하며 소득이 생긴 이들 중 지난해 매달 286만원 넘게 번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을 감액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만799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천86명 가운데 2.03%다. 이들이 지난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천167억7천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뜻한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 금액으로 지난해 A값은 286만1천91원을 기록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퇴직 후 생계 등으로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
【 청년일보 】 정부의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째를 맞고 있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형병원들은 수술과 진료 일정을 절반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임의와 교수 등 의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처 중이다. 이날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을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였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이날 수술일정을 45∼50%로 줄였고, 서울아산병원도 수술 축소 폭을 40∼50%로 확대했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도 진료과별 상황에 따라 수술과 진료 일정을 조정 중이다. 병원들은 의료공백 속 전임의를 최대한 활용하며 진료 기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전임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병원 운영에 비상에 걸렸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재계약을 앞둔 4년 차 전임의 14명 중 12명이 재임용포기서를 제출하고 내달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빅5' 병원에서도 예비 전임의들의 집단행동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내달 1일 첫 출근을 약속한 인턴들이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며 올해 말 근로계약이 끝나는 기존 인턴의 자리를 메울 의사 공급이 불투명해졌다.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경북동해안은 밤까지, 강원영동은 모레(27일) 새벽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또, 제주도는 새벽까지 한때 비(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2~7㎝, 강원동해안 1~5㎝, 경북북부동해안, 제주도산지 1~3㎝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 강원동해안 5~10㎜, 제주도 5㎜ 내외, 경북동해안 5㎜ 미만이다. 특히, 강원영동에는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추가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쌓이겠다. 아울러 최근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안전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 청년일보 】 일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4~25일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경기북동부, 서해5도, 강원북부내륙, 강원산지 3~8㎝, 서울·인천·경기도(경기북동부 제외), 강원중·남부내륙, 충북, 전북동부, 전남동부내륙(지리산부근) 1~5㎝, 경북북부내륙·남서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1~5㎝, 세종·충남북부 1~3㎝, 강원동해안, 대전·충남남부, 전북서부, 대구·그 밖의 경북, 울산·경남중·동부내륙, 울릉도·독도 1㎝ 내외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광주·전남 5~1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5㎜ 내외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같은 시·군·구 내에서 1도 미만의 미세한 지상 기온 차이에도 강수 형태(비 또는 눈)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 아울러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며,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저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
【 청년일보 】 전력공급 장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 운행이 재개 된다. 24일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부터 경원선 구간(동두천역∼연천역) 열차 운행이 재개된다. 운행 재개 시간은 오후 4시 1분으로 동두천역에서 연천역으로 출발하는 열차부터다. 연천역에서 동두천역으로 출발하는 열차는 오후 4시33분 열차부터다. 앞서 지난 16일 열차 운행 시 전력공급 설비에 발생하는 이상전압 및 과전류로 전력공급 장애가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열차가 멈춘 구간은 지난해 12월 16일 개통한 신규 구간으로, 유사한 원인으로 총 3차례 열차 운행이 멈췄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에 전남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오전까지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밤부터 충남서해안과 충청남부내륙, 전북, 전남권, 경북서부내륙, 경남서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그 밖의 경북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24~25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광주·전남 5~10㎜, 전북, 경북서부내륙, 경남서부 5㎜ 미만, 충남서해안, 충남남부내륙, 충북남부 1㎜ 내외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5~15㎝, 전북동부 1~5㎝, 전남동부내륙(지리산부근), 경북서부내륙, 경남서부내륙(지리산부근) 1㎝ 내외, 충남서해안, 충남남
【 청년일보 】 이번 주말 서울 체감온도가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전국이 흐려 '정월대보름'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정월대보름인 24일은 늦은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는 전남에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밤부터 25일 새벽까지에는 충남서해안과 충청남부내륙, 전북, 경북서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도 비나 눈이 오겠다. 비슷한 시각 강원영동을 뺀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5~15㎝, 전북동부 1~5㎝, 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지리산 부근)·전남동부내륙(지리산 부근) 1㎝ 내외, 충남서해안·충남남부내륙·충북남부 1㎝ 미만이다. 강수량은 제주 10~40㎜, 광주와 전남 5~10㎜, 전북·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 5㎜ 미만, 충남서해안·충남남부내륙·충북남부 1㎜ 내외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2~9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이 흐리고 비까지 내려 정월대보름 보름달을 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보름달은 올해 보름달 중 가장 작게 보이는 보름달이 될 것이라고 한국천문연구원은 밝혔다. 달이 뜨는
【 청년일보 】 의료계 파업이 계속되자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까지 끌어올렸다.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등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상당수의 전공의가 떠난 상황으로, 주요 대형병원들이 수술의 30~50%를 줄이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술과 입원이 취소되고 진료가 연기되면서 환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주말, 의료 취약지에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전공의들의 파업 기간 동안 '전면' 허용하며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이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이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첫 사례다. 중수본이 복지부에 설치되는 반면, 중대본은 '범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