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이 개정될 전망이다. 한미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이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과 관련 "현재 북핵 위협은 한미가 TDS를 처음 작성한 2013년보다 훨씬 고도화했고 우리 군과 미군의 능력도 발전돼왔다"며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TDS를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 핵을 사용하기 직전, 핵을 사용할 때 등 핵 위협 수준의 여러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대응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새 한미 TDS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 상황에서 한미가 어떻게 할 것인지 TTX(전략자산운용연습) 등을 통해 논의한 내용이 TDS에 구체적으로 기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좀
【 청년일보】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 확인과 함께 구체적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확장 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 측과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오는 16일 국무부에서 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한다. EDSCG는 확장 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 EDSCG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첫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2차 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로 중단됐다가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 청년일보 】 13일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출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대위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체 비대위 규모는 9~10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3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재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주요당직자 회의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열리는 만큼 비대위 출범을 늦추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선이 완료되면 상임전국위 의결 절차를 거쳐 새 비대위 본격 출범하게 된다. 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도체제 안착에 힘을 쏟을 전망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을 내세우면서 "추석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7일 간 일정으로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인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7일 간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지난 12일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는 국제 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 '워터쉐드 모멘트(Watershed moment·분수령)'에 놓여있다고 보고,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변혁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먼저 "윤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영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유엔총회 참석 일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20일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 연설할 예정"이라며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동포 사회와의
【 청년일보 】내년부터 4대 공적연금처럼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12일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 중 53.5%(341조8천억원)는 의무지출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5%지만,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5%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나눠 집계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2018년(50.6%), 2019년(51.0%)을 제외하고는 의무지출 비중이 계속 50%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년 53.5%를 시작으로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의무지출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그만큼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당일 서울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찾아 부대 간부 및 병사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명절에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수도 서울의 상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 여러분을 보니 무척 반갑고 고맙다"고 격려했고, 해당 부대 대대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는 명절에 부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현지 셰프로 활동하다가 서른 살에 입대한 A 병장, 제주도가 고향인 B 일병 등 장병 한명 한명의 사연을 들으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뤄 같이 복무한 이 시기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인재이며, 여러분이 잘되는 게 나라가 잘되는 길"이라며 "장병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안심하고 나랏일을 볼 수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장병 5명의 부모님들과 즉석에서 영상통화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위를 앞두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김건희 여사와 페이스북에 추석 인사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라며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우리는 희망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약자를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웃이 힘을 합쳐 사회안전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그분들
【 청년일보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 제보로 시작된 감사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위원장 사퇴 압박용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불식했다. 감사원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 부처임에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치권에서 권익위 감사를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공개한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권익위 본감사를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진행해온 감사원은 지난 7일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감사를 재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7일 언론 공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의 감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 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12(영업)일간"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
【 청년일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영세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장관 명의의 담화 발표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권 장관은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북한 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을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일부 중복을 포함해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올해(65조7천억원) 대비 8조7천억 원 늘어난 74조4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천100만 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 원 중 대부분을 핵심 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보면 저소득층(368만 명) 지원에 21조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천만 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 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천200만 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4만8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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