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에 나선다. 이들 기관은 사옥·사택 등 자산을 팔고 해외 사업 지분을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올해 35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을 2026년에는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14개를 추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5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4개 기관은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자본 확충을 추진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이번에 발표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345.8%인 14개 기관 부채비율은 5년간 매년 9∼34%포인트(p)씩 하락해 2
【 청년일보 】 정부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 전환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도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늘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내년 예산 건전재정 기조 편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천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경제위기를
【 청년일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 청년일보 】지난 5월 기준으로 신규 임용된 대통령실 참모진 13명, 국무총리 및 장·차관급 39명을 집계한 결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평균 4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들 52명의 평균재산은 42억9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내각에서는 총리와 장·차관급 39명이 평균 4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9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직계가족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해운선사 A사 주식(21만687주) 보유액이 209억2천354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0억4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115억9천만원의 예금을 예치해뒀다. 이번에 공개된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은 김대기 비서실장(48억1천만원)을 비롯해 총 13명으로, 평균 34억3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20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상훈 사회수석 64
【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 회복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 디지털 전환과 20∼30대 창업 증가 추세에 발맞춰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대환자금 8조7천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또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3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오는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강조하며 금융위기 상황의 재발에 따른 민생 어려움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며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분들과 전망한 것보다 국내외 거시 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었던 지난 5월 13일의 첫 회의에 이은 두 번째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 거시 상황 전개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 강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과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성 확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국가 신인도 공고화를 위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했다. 이는 재정기조 전환을 기반으로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안정을 위해 더욱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 청년일보 】정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 지하 저류시설에 2천25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하 저류시설과 지하 방수로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신속히 추진 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23일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지하 저류시설, 서울 도림천과 대방천의 물을 한강으로 신속히 빼내는 지하 방수로 등에 국비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침수와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건설될 대심도 저류시설(빗물터널)에 국비를 투입한다. 이들 시설은 비가 하수관로 처리용량을 넘어설 만큼 내렸을 때 빗물을 잠시 저장하는 대형 관이다. 광화문 저류시설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청계천까지 3.2㎞를 'ㄴ'자로 이으며 강남역 저류시설은 강남역과 한강 3.1㎞를 직선으로 연결한다. 사업비는 각각 2천500억원과 3천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저류시설이 마련되면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는 각각 시간당 100㎜와 시간당 110㎜ 폭우에도 견딜 수 있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도림천과 대방천 지하 방수로 건설에도 국비를 투입한다. 각각 보라매공원과 장승배기역에서 샛강까지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실전같은 연습이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 안보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떤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연습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실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간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공항·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기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타격과 무력
【 청년일보 】 정부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액이 기존 350원에서 500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2천원 이상 3천원 미만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3천원 이상은 650원에서 900원까지 각각 확대된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59개 시군구에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 수는 지난해 29만명에서 올해 6월 기준 39만7천명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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