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자금회수기간↓"…중진공,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 지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 통해 송달 효력 부여

중진공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됨에 따라 소송비용과 자금 회수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진공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진공이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앞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통상의 소송 절차를 밟는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시송달은 일반 송달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송달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현재 은행과 금융공기업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으나 중진공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중진공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회수에 평균 6∼10개월의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발언대] 종교에선 자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10만명 당 24.6명이 자살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1.3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2018년 한 해 동안 1만3천670명이 자살했는데, 이는 하루에 37명이, 2시간 마다 3명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 갤럽이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40%이다. 또, 그 중 종교 분포는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로 나타났다. 우린 대부분의 종교에서 자살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안다. 구체적으로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에선 자살을 어떻게 바라볼까? 개신교와 천주교의 자살에 대한 관점은 비슷한 면이 많다. 공통적으로 생명의 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살을 자신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로 여겨 죄악으로 간주한다. 기독교에선 인간 생명을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이를 신의 이미지를 갖춘 것으로 간주하기에, 자살은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자살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자살을 부정적으

[청년발언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원인과 해결방안

【 청년일보 】 현재 전 세계는 다면적인 에너지 공급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제와 산업 전반, 그리고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먼저, 에너지 공급 위기의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에너지 수요 증가이다. 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세계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둘째, 지정학적 문제이다. 기존에도 에너지는 지정학적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원이었으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수급에 더 큰 차질이 생겼다. 에너지 주요 생산국의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은 공급 차질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한다. 예시로 산유국의 불안정한 정치 환경은 유가 변동과 화석연료 공급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커다란 단점이 존재한다.

[청년발언대] 전동 킥보드 이용 행태, 이대로 괜찮은가?

【 청년일보 】 현대 사회에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lilty)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관련 이슈들이 속속히 대두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PM)는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PM 중 한 종류인 전동 킥보드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관련된 사업 혹은 레져, 일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사고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과 탑승 수칙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PM의 위험성과 관련한 이슈들은 급격한 속도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장에 출시된 이후부터 언급되고 있었다. PM이 시장에 출시될 당시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제품의 홍보성 기사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PM을 추천하는 기사가 다수였다. 사용자들의 안전 의식과 제도에 관한 기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후, 점차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안정성과 주행의식 논란,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법안 개정 중 차도 주행에 대한 지적 및 자전거 도로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2014년 당시,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

[청년발언대] 익명에 가려진 에브리타임의 빛과 그림자

【 청년일보 】 국내 최대 규모 대학교 커뮤니티 플랫폼 '에브리타임'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에브리타임'은 온라인 내에서의 익명성을 기반 대학교별로 여러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2011년 10월에 정식 오픈해 현재까지도 많은 대학생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애플 스토어 기준 소셜 네트워킹 부문 24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소셜 부분 46등에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플랫폼의 주요 장점은 사용자들이 익명과 실명을 원하는 대로 설정해 자유롭게 여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벤트에 대한 정보 공유나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가능하며, 학업과 진로, 사회 이슈 등의 여러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에브리타임을 통해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팀프로젝트 조원을 찾거나 친목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익명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에브리타임 이용자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사이버 괴롭힘이나 혐오 발언이 보다 쉽게 하고 있다. 익명성으로 인해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청년발언대] 청년층, 경제생활 문제로 매년 사망률 증가…"대책 무엇일까"

【 청년일보 】 청년층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고의적 자해)로 청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구성비(백분율)은 20-29세 56.8%, 30-39세 27.3%로 나타났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년(19~34세)의 자살률은 2020년 22.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2017~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1년 연령대별 성인 자살계획률은 청년기가 1.9%로 가장 높았고, 실제 자살시도율 현황 또한 청년기가 1.3%로 가장 높았다. 경찰청 2021년 변사자통계의 연령대별 자살 동기 비율을 살펴보면 21~20세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54.4%), 경제생활 문제(18.9%),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7.7%) 순서로 높았고, 31~40세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39.3%), 경제생활 문제(37.0%), 가정 문제(7.0%) 순서로 높았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큰 자살 동기이지만, 경제생활 문제 또한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