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자금회수기간↓"…중진공,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 지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 통해 송달 효력 부여

중진공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됨에 따라 소송비용과 자금 회수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진공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진공이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앞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통상의 소송 절차를 밟는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시송달은 일반 송달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송달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현재 은행과 금융공기업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으나 중진공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중진공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회수에 평균 6∼10개월의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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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약 말고 어플 처방해주세요"

【 청년일보 】 불면증 환자가 약 봉투 없이 병원에서 나온다. 대신 핸드폰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시야장애를 앓고 있는 뇌졸중 환자는 어플리케이션과 VR기기를 통해 12주 동안 시지각 학습 훈련을 받는다. 이는 3세대 치료제로 불리는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를 이용한 치료 모습이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치료하는 혁신적 의료기기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치료법을 제공한다. 각 나라의 규제기관에 따라 이를 선정하는 기준이 비슷하나 차이가 존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며 치료 작용 기전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디지털 치료기기로 분류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로 분류되면 '디지털 치료기기 맞춤형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기 특성에 맞는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의료기기 허가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전략 상담과 임상 설계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통해 우선 심사 대상이 돼 심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임

[청년발언대] 대한민국 필수 의료의 멸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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