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자금회수기간↓"…중진공,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 지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 통해 송달 효력 부여

중진공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됨에 따라 소송비용과 자금 회수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진공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진공이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앞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통상의 소송 절차를 밟는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시송달은 일반 송달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송달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현재 은행과 금융공기업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으나 중진공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중진공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회수에 평균 6∼10개월의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발언대]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대책은?

【 청년일보 】 전반적으로 취업시장이 경직화된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5.3%가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나, 장애 인구로 한정할 경우 37.4%로 그 비율이 줄어든다. 고용률도 역시 전체인구는 63.5%, 장애 인구는 36.1%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실업률은 전체인구에서 2.7%, 장애인구는 3.4%로 오히려 전체 인구보다 높은 비율의 실업률이 장애 인구에서 나타난다. 장애 인구는 취업하기는 어렵지만, 실직하기는 쉬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장애 인구의 불안정한 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일정한 비율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법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지적은 벌금의 실효성이다. 많은 기업들이 해당 법안의 기준을

[청년발언대] 대한민국 청년들 위한 '천원의 아침밥'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아침 결식 위기를 개선하고자 농식품부에서는 2023년 전국 144개교에서 시행된 해당 사업을 2024년 전국 186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단가 또한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했다. 이 사업은 학생 1천원, 정부 2천원 및 학교 부담금을 포함해 시행된다. 중·고등학생과 달리 대학생들은 학교가 멀어서 이른 아침 혹은 새벽부터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밥을 챙겨 먹을 시간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학생들에게 아침밥은 사치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발돋움으로 시행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얻고 있다. 학생들은 단돈 1천원으로 양질의 아침밥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서정대학교 간호학과의 한 학생은 "매일 변경되는 아침 식단으로부터 다양한

[청년발언대] '인공지능 구급차', 골든타임 확보해 수많은 생명 살린다

【 청년일보 】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로봇 등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구급차에 적용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구급차에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응급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은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에는 실제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했다. 이제는 인공지능 구급차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발한 장혁재 연세의료원 교수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 중에 사망하는 일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고심했다고 한다. 이 구급차의 핵심은 응급의료에서의 시간적, 기술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응급환자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골든타임을 지키며 구급차 내에서 응급 처치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환자가 이송되는 동안

[청년발언대] 제로덴티티(Zero+Identity)를 아시나요?

【 청년일보 】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환타 등 제로 음료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로 음료수는 이름 그대로 제로 칼로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인공감미료를 사용해 당분을 대체한 제품들을 포함한다. 최근 다이어트나 혈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인공 감미료와 인공 첨가물을 최소화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로 음료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 제로덴티티(Zero+Identity)는 원제품의 맛과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당류와 열량을 제로로 낮추는 것을 뜻한다. 또한, 지난해 9월 배달의 민족이 발표한 '배민트렌드2023 가을, 겨울편' 에선 2023년 제로콜라, 제로 사이다 등 제로 음료의 주문 수가 2022년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가벼운 칼로리로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제로 식음료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0kcal' 음료수는 정말로 0kcal일까? 대한민국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식품 100g당 40kcal 미만, 혹은 100ml당 20kcal 미만일 때 '저(低)열량, 100ml당 40kcal 미

[청년발언대] 아동학대 연령은 언제까지 낮아질까?

【 청년일보 】 최근 아동학대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이 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며,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중 아동학대 사례 유형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복학대가 34.9%로 가장 많았다. 중복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13세 ~ 15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세 ~ 12세, 7 ~ 9 세가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유발하고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의 건수가 낮아져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