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는 태풍 '힌남노' 대응을 위해 철야 근무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집무실과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오가며 수시로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귀가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철야 근무했다. 윤 대통령은 기상청장이 "6일 아침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하자 "비상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금 경찰 24개 기동부대가 사전 순찰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지 지리를 잘 파악하고 있을 지자체 공직자들과 협조해 만일에 있을지 모를 취약지대 피해를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태풍의 중심이 경남 거제에 상륙하던 무렵 집무실에서 밤새 대기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5시 다시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30분 동안 힌남노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편 기상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오전 4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부근으로 국내에 상륙해 오전 7시 10분께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힌남노는
【 청년일보 】태풍 힌남노 상륙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 지역 안전 조치 등 만반의 준비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어야 한다"며 "위험 지역 안전 조치 등 철저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태풍 힌남노가 역대 최고급 파괴력을 지니고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상청은 힌남노가 우리나라 주변에 접근할 때 중심기압은 950hPa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망대로면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지고 국내에 상륙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두 분이 현안 논의에 앞서 태풍 힌남노 진행 상황과 정부의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가장 가깝게 지나는 시점은 6일 오전 1시께로 예상된다. 힌남노는 매우 이례적으로 북위 30도선을 넘으면서 더 발달하는 모습이다. 힌남노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해 힌남노의 저기압성 회전을 강화해주고 있다. 약한 태풍의 경우 북위 30도선을 넘으면서 다시 강해지는 모습을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급 태풍 힌남노 북상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우리나라 전역이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왔다. 오늘 저녁을 넘어서는 제주를 비롯해 남부 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록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출근한 윤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상황을 실시간 보도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언론도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재난 상황과 관련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내일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힌남노 관련 말씀만 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각 재난관리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상황 대응을 지원하는게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선(先)조치-후(後)보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이 일치단결해 노력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으로 총 1조8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련 규제 혁신 방안과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 TF 검토 결과 산업별 현장 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36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으며, 해당 규제 개선을 통해 8천억원의 기업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 과제로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자동차 기업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또 "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 활용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함
【 청년일보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 단계 태풍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3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선제적 가동을 포함해 최고 단계 태풍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취약 계층의 재난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내각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과 다음 날 관계기관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대통령 특별 지시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전국 시·도 및 관계부처와 특별점검 회의를 하고 전국 태풍 취약시설에 일제 점검을 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태풍 예상 진로와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서울상황센터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패소하면서 3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결국 정부가 국고를 들여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천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원·달러 환율 1천300원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2천8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2천800억원의 배상금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약 6조원의 4.6% 규모지만 이자(185억원)까지 3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세금을 들여 지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단독으로 국고를 들여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나 관련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
【 청년일보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에 나선다. 이들 기관은 사옥·사택 등 자산을 팔고 해외 사업 지분을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올해 35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을 2026년에는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14개를 추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5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4개 기관은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자본 확충을 추진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이번에 발표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345.8%인 14개 기관 부채비율은 5년간 매년 9∼34%포인트(p)씩 하락해 2
【 청년일보 】 정부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 전환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도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늘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내년 예산 건전재정 기조 편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천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경제위기를
【 청년일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 청년일보 】지난 5월 기준으로 신규 임용된 대통령실 참모진 13명, 국무총리 및 장·차관급 39명을 집계한 결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평균 4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들 52명의 평균재산은 42억9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내각에서는 총리와 장·차관급 39명이 평균 4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9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직계가족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해운선사 A사 주식(21만687주) 보유액이 209억2천354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0억4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115억9천만원의 예금을 예치해뒀다. 이번에 공개된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은 김대기 비서실장(48억1천만원)을 비롯해 총 13명으로, 평균 34억3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20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상훈 사회수석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