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선 형량으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을 계획할 때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안정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탐욕과 결합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하며, 전씨의 범행을 규탄했다. 또한, 전씨가 남현희(43)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의 행위와 태도를 비판하며 "전씨는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
【 청년일보 】 영풍제지 주가조직 일당이 6600억원대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에서 가장 큰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총 20명이 3개 팀의 점조직 형태로 나뉘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1개의 팀만 인지해 부당이득액을 2천789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팀을 추가 적발해 부당이득액을 6천억원대로 재산정했다.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
【 청년일보 】 식사나눔 플랫폼 '나비얌'을 운영하는 '나눔비타민'은 지난 13일 청소년 맞춤형 통합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 문화확산 단체 '커넥션'과 취약계층 식사 지원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식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나비얌과 커넥션은 결식아동 식사 지원을 위한 제휴 파트너십을 함께 하기로 했다. 결식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과 그 가정이 '나비얌' 내의 식사 기프티콘을 지원받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커넥션'은 청소년 직무·직능별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청소년 맞춤형 통합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다. 커넥션의 이제우 대표는 커넥션과 '청년웨이브', ‘넥스트커넥트(똑디)’를 함께 운영하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세대별 문제를 IT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 나눔비타민은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식사 플랫폼 나비얌을 운영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커넥션과의 업무 협약을 토대로 청소년과 아동의 결식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제우 커넥션 대표는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결식 문제를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차근차근 해결해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10일 설날에 청와대의 누적 관람객이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청와대재단은 설 연휴를 맞이해 9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일원에서 청와대의 역사·문화·자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야기 콘서트와 다례 행사 등 '청와대, 용(龍)감한 설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화행사 기간동안 1일 평균 1만 5천여명, 연휴 3일 총 관람객 4만5천724명이 청와대를 관람했다. 특히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배우는 다례 행사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첫날부터 모든 일정이 매진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청와대를 더욱 방문하고 싶도록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콘텐츠를 제공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인구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는 2천601만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939만명, 경기 1천363만명, 인천 300만명 등으로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한다. 서울 인구는 감소세지만, 경기와 인천 인구가 증가하며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매년 12월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8년 49.8%에서 2019년 50.0%로 처음 과반을 넘어섰다. 이후 2020년 50.2%, 2021년 50.4%, 2022년 50.5% 등 비중을 키워오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도 지난해 수도권이 전체의 51.6%인 1천448만명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519만명, 경기 765만명, 인천 165만명 등이다. 사업체는 2022년 기준 서울 118만개, 경기 151만개, 인천 32만개 등 수도권이 전체의 49.1%(301만개)를 차지했다. 사업체 가운데 본사·본점 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5만2천725개가 있고, 이는 전체의 55.9%로 절반을 넘겼다. 수출도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나라의 20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당분간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가 되겠다. 또한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5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다. 기온이 오르면서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고, 강과 호수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수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전라권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충청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아울러 충청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또한,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인천·경기서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5㎜, 대구·경북 5㎜ 내외, 경기동부,
【 청년일보 】 전공의에 이어 후배인 의과대학생들도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는 동맹휴학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우성진 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선 단체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만 표현하면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의대협은 각 의대에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선배 의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왔다. 대전협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다만 대전협은 파업이나 사직 등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협이 구체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대생들도 당장 집단행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의대생들이
【 청년일보 】 최근 한국에서도 동성 커플을 위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 기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이하 아르쿠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글라렛 선교 수도회 소속 이승복 신부가 여성 커플 두 쌍을 위해 축복 기도를 올렸다. 이들은 크리스(활동명)·아리 씨와 유연·윤해 씨 커플이다. 크리스(활동명)·아리 씨는 이미 지난 2013년 캐나다에서 동성 결혼했고, 유연·윤해 씨는 내년에 미국에서 결혼할 계획이다. 이 중 크리스 씨는 아르쿠스의 공동대표다. 이승복 신부는 미국 예수회 소속 제임스 마틴 신부가 동성 커플을 축복할 때 사용한 기도문을 인용해 축복했다. 그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각)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교리 선언문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을 통해 동성 커플이 원할 시 가톨릭 사제는 이들을 축복해도 된다고 밝혔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선언문을 공식 승인했다. 2021년 교황청은 동성 결합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 교리를 훼손해 축복할 수 없다
【 청년일보 】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유 대유위니아 회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영유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 구속돼 재판 중인 박 대표에 대해선 ▲ 변제 약속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은 점 ▲ 피해 근로자들이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그동안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 대학 내 벽 허물기 ▲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아울러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