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2만5천원 줄어든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며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현재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인하되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는데,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 외 소득을 포함한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전월세를 포
【 청년일보 】 경북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경시 신기동의 신기산업단지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북도소방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기술원, 경북화재합동조사단, 전기안전공사, 노동청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감식에서는 지난달 31일에 발생한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그리고 순직한 두 소방관의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안전상의 이유로 공장 내부로의 진입은 각 기관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7분에 발생한 이 화재로 인해,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작업 중이던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가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구속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등을 놓고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20년에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인수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조작하고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는 당시 2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했으며, 이에 대한 과도한 매입과 증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대한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하고,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까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강원동해안·산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제주도산지 1~5㎝, 경북남부동해안 1~3㎝, 울산·경남동부내륙, 경북북부·남서내륙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 강원동해안·산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5~10㎜, 북남부동해안, 부산·울산·경남, 전남남해안 5㎜ 미만, 경북북부·남서내륙 1㎜ 내외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1~8도)보다 높겠다. 특히, 낮 기온이 올라 강과 호수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이 밖에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1일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붙임 참조)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지난해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반응형 웹 기능 구현 및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개선했다. 특히 인신윤위의 심의회의 사례 및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서약사가 공유해야 할 중요 내용을 알리는 '인신윤위의 창' 코너를 새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치해 서약사의 윤리적 가치를 강조했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립적 자율심의기구로서의 정체성과 지향가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구현하고, 이용자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상북도소방본부가 문경시 육가공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희생된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 조치를 취한다. 경상북도소방본부는 1일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김수광 소방교(27)와 박수훈 소방사(35)에 대해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 수여, 국립현충원 안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로 당시 최초로 도착한 이들은 불길 속에서 대피 중인 사람을 발견하고 실내에서의 인명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화재 현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서 확산된 불길로 인해 고립되고 건물이 붕괴하여 대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다. 소방 당국은 고립된 이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순직한 김 소방교는 2019년 공개경쟁 채용으로 들어와 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으며, 2023년에는 어려운 시험인 '인명구조사'에 합격해 구조대에 참여했다. 박 소방사는 특전사 출신으로, 소방 분야 경력경쟁 채용에서 선발됐으며 소방에 대한 애정을 자주 언급하는 등 조직에 큰 애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두 소방관이 지난해 집중 호우로 인한 수색활동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예우와 장례는 '경상북도 순직
【 청년일보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47명에 대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각 수험생은 150만원씩을 지급받게 되며, 공단은 이를 오는 29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피해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됐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민사 소송 당사자들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피해자들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 효력을 발휘한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3일에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566명의 수험생이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지난해 5월에는 공단 이사장이 해당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147명의 피해자는 1인당 500만원을 요구하는 집단 소
【 청년일보 】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구조대원 2명이 모두 숨진채 발견됐다. 순직한 대원들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모(27) 소방교와 박모(35) 소방사다. 경북도소방본부는 1일 오전 4시 14분께 경북 문경시 신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한 육가공공장에서 화재 진화 도중 고립됐다가 숨진 구조대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1분께는 화재로 붕괴된 건물의 3층 바닥 위에서 또 다른 구조대원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대원은 발견 당시 5∼7m 거리에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으며, 건물 구조물이 많이 쌓여 있어 수색이 어려웠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두 대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가 예정돼 있다. 소방 당국은 브리핑에서 "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소방교는 2019년 7월에, 박 소방사는 2022년 2월에 임용됐으며, 둘 다 같은 팀 소속으로 화재 진압 중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전날 오후 7시 47분에 발생했으며, 건물은 연면적 4천319㎡, 4층 높이의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다. 화재 원인과 사고
【 청년일보 】 2월의 첫 날이자 목요일인 1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또한 새벽부터 오전까지 전남권과 전북남부, 경남권, 제주도에는 가끔 비(전북남부 비 또는 눈)가 오겠다. 아울러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강원동해안·산지에 눈이, 오전부터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경북북부내륙과 경남권동부에 비 또는 눈이, 밤에는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 충북남부, 경북서부내륙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2일 예상 적설량으로 강원동해안·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경북남부동해안, 울릉도·독도 1~3㎝, 전북남부내륙 1㎝ 미만, 울산·경남동부내륙, 경북북부내륙, 제주도산지 1㎝ 내외로 예보했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 강원동해안·산지 5~20㎜,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5~15㎜, 광주·전남, 경북남부동해안,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5㎜ 내외, 전북남부 5㎜ 미만, 경북북부내륙 1㎜ 내외로 예도됐다.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과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 청년일보 】 기상청은 31일 오후 5시 36분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2.52도, 동경 125.6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3㎞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