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을 검토 한다. 인하 폭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검토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지난 3월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언
【 청년일보】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주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 시행 후 2주간 안정적 관리가 될 경우 다음 번 거리두기는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외환위기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추진' 공약의 실현 방안으로 '배드뱅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31일 열린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제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약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기금 또는 은행(기구)을 의미한다. 배드뱅크를 설치한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한 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안 위원장 역시 이날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를 출자 주체할 것을 제안했다.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이 대거
【 청년일보 】 국세청이 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번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선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일각에서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P2P(개인 간 금융) 거래, 디파이(De-Fi·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주요 보고 내용이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 청년일보 】정부는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가격 하향 안정세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등의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KB 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 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의 가격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남 4구 등 일부에서 수급지수 반등에 대해서는 특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는 250만호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일정과 장소를 오는 25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확정했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현안보고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 두 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두 축으로,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 등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최대 현안은 주택 매매·전세 시장의 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1월 넷째 주 -0.01%로,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뒤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연초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 청년일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의 63% 이상이 1년 이상, 45%는 2년이상 임기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기관장의 86%,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83%,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62%가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큰 기관일수록 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350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관장 332명 중 231명(69.5%), 상임감사 105명 중(56.2%)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이다. 45%인 207명의 임기는 2년 남았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은 46명으로 13.9%(332명 대비)였고, 상임감사는 29명으로 27.6%(105명 대비)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는 5월 10일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과 상임감사는 각각 18명, 7명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기업 36개 가운데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임기 만료일 4월 4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7월 8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9월 30일) 등 3명이 올해 안에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대 현금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에 5년간 7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 당선인 측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분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5년간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266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현금 지급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인상에만 총 68조1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우선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35조4천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윤 당선인은 중산층·저소득층 노인 66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므로, 부부 총 수령액은 현재 월 48만원에서 64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서는 25조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67만6천100원으로 최저임금(월 191만원)의 3분의 1을
【 청년일보 】정부가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머크앤컴퍼니(MSD)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먹는)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사용을 긴급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서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시기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나 승인 시점은 예측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MSD로부터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을 들여오기로 하고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17일 이 약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들어갔으나, 임상에서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사망 예방 효과가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자 승인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먹는치료제 수요가 급증하자, 현재 쓰이고 있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외에 다른 제품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몰누피라비르와 팍스로비드는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지만, 대상 환자의 범위와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에 입원·
【 청년일보 】정부는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조정하지 않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면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한다는 기조 아래 일단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를 고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0시 기준으로 62만1천328명이라는 역대 최다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자 내부 논의 과정에서 '당장 현 시점에서 거리두기를 추가 완화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위기가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1차장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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