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에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뜻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해 반려하기로 했다 전했다. 이어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수완박 논의가 본격화하자 검찰에서는 김 총장에 이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낸 바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고,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사의를 표했다. 한편 앞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낸 박성진
【 청년일보 】문대통령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현재 아동의 권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 보육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어린이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동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인 체계를 갖는 포괄법으로, 아동이 주체가 돼서 구체적인 권리를 선언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아동기본법'(가칭)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한다. 또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 국가는 아동을 위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명시한다. 아동기본법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환경권 등 아동이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선언한다. 보호자는 아동을 존중해야 할 책무가 있고, 기업은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조성을 방지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도 규정한다. 아울러 아동이 책임 없는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학대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갖는다. 2018년과 2019년 어린이날 계기에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했던 문 대통령은 2020년과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상공간과 온라인에서 치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랜선 만남'으로 이뤄진 어린이날 행사 당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행사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던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이날 대통령은 SNS에 "예쁘고 멋진 어린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다는 대통령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뤄지게 돼 정말 뿌듯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신나게 뛰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라준 어린이들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린이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며 "늘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그 동안 꾸준히 예고했던 은행권의 예대금리 공시 개선 방안이 담겼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 형태로 공개하는 한편, 공시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반영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소비자 금융 부담과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며 과도한 예대금리차 해소를 위해 공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은행들은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투자자가 은행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지만, 신규 취급액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 산출되다 보니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은행의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경우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로 매달 공개되고 있지만, 개별 상품의 금리 수준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보니 금융기관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수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정과제로 빅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대 10년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내년 중 출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인수위는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권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은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을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하겠다"며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의 구조 및 상품 간 연계구조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저소득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 해주는 현 정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되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출
【 청년일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된 접촉면회 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만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된다. 다만 미접종자더라도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이 외의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한편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청년일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 역내 풍부한 노동력·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제조기술 간 상호보완적인 공급망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IPEF 공급망 회복력 분야 민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 배터리(SK온), 자동차(현대자동차), 종합상사(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공급망 관련 핵심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핵심품목 수급 교란, 물류난,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 단기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회복력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초원료, 중간재·최종재, 물류, 공동연구 등 공급망 관련 여러 의제에 대한 핵심 산업계와 통상당국 간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역내 공급망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IPEF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풍부한 노동력 및 호주·인도네시아 등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제조·활용기술 간 상호보완적인 공급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
【청년일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이 한국의 가입신청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CPTPP 가입신청 결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5일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가입신청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가입신청 결정은 지난 CPTPP 가입 적극 검토 방침 이후 1년 3개월, TPP 가입 관심 표명 이후 8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CPTPP 가입이 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포괄적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CPTPP 가입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력한 가입후보국이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정부가 순환경제산업 분야를 중소·중견기업의 신사업 발굴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도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및 기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순환경제산업은 사용 후 제품·부품을 원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복원·생산하는 재제조 산업과 폐자원으로부터 유용 자원을 추출해 산업에 재공급하는 재자원화 산업 등을 포함한 친환경 경제 모델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올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전년보다 확대해 재자원화, 친환경설계 등 순환경제 전 분야뿐만 아니라 국내외 판로 개척까지도 지원키로 했다. 신기술 또는 서비스 결합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기업에는 모델 개발과 실증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순환 원료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기술개발, 품질·설비·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등의 목적으로 최대 1억원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현지 시장 조사나 해외 홍보 전시관 운영, 수출 마케팅에도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나 이들 기업의 컨소시엄에 한하며 접수 기한은 내달 13일까지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