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실, 벙커룸, 밴드실,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목공실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갖춘 청소년 놀이터가 울산시 동구에 문을 열었다. 동구는 옛 남목청소년문화의집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남목청소년센터를 개관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부동 남목초등학교 맞은편 건물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65.1㎡ 규모다. 기존 건물 대비 지상 1개 층과 연면적 94.16㎡를 늘린 이 시설의 총사업비는 28억9천만원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는 공간들로 새롭게 단장한 남목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미래 사회 인재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공포감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차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이며,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모임이 꾸려졌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10일 실무교섭을 재개하며 협상에 돌입했다. 노조와 사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금 인상, 인력 구조 개편 등 총파업의 주요 쟁점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교섭은 전날 민주당의 중재로 재개됐으며,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코레일과의 교섭 외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임금체불 문제 해결,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제 승인, 외주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노조가 강조하는 공정한 승진 제도와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와 관련된 논의도 이번 교섭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진행된 최종협상에서 노사는 성과급 지급률 개선과 경영진 임금 동결 요구를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노조는 "총인건비 고갈로 인해 정부가 정한 임금 인상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진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코레일은 "기본급 정액 6만원 인상과 실적급 등으로 이미 정부 인상률(총인건비의 2.5%)을 반영했
【 청년일보 】 누적된 혼인 감소 영향으로 혼인 기간 5년이 안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쌍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혼인 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는 97만4천쌍으로, 전년 대비 5만8천쌍(5.6%)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전체 신혼부부는 줄었지만, 결혼 1년 차 신혼부부는 19만1천175쌍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증가세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중된 결과로 분석했다. 그러나 결혼 2년 차 이상 부부는 모두 감소해 여전히 혼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신혼부부 중 무자녀 부부의 비중은 47.5%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63명으로 0.02명 줄었다. 특히,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는 유자녀 비율이 48.9%에 그쳤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는 58.9%로 더 높은 유자녀 비중을 보였
【 청년일보 】 교육부는 10일 고교생이 대학의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해당 대학 진학 시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밖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고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낮추고 학생의 다양한 과목 수요와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핵심은 고교생이 대학 개설 과목을 이수하면 고교 학점(3년간 최대 8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에 진학하면 그 대학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학은 지역 시도교육청과의 상호협약에 따라 과목을 개발하게 된다.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고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 단계' 과목이다. 이후 시도교육청은 학생(고1∼고3) 수요를 확정해 대학에 안내하고, 학생들은 대학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해 방과 후·주말·방학 때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은 교수나 강사가 대학의 실험·실습실에서 대면으로 하게 된다. 평가 실시 여부와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학생부에 구체적 성적(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등)은 기재되지 않는
【 청년일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은 10일 "11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온라인 민원 질의응답 시스템을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가동한다. 성동구는 '성동형 스마트 AI 민원안내 챗봇'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챗봇은 구청 누리집을 통해 365일 24시간 청소, 복지, 일자리, 행사, 보건, 주차, 세무 등 10대 분야에 걸친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구는 "챗봇에 누리집 게시 내용과 주요 민원 사항을 학습시켜 정확한 최신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시대인 만큼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행정 편의와 주민 만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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