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 위기에 처했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의 입법 독재와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탄핵 소추 남발, 주요 행정부처의 업무 방해 등으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이는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되찾아 국민들에게 안정된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회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부 관료 10명을 탄핵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심지어 방위산업과 치안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2022년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간 인재 양성 협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서울에서 열린다. 교육부는 오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합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요구되는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산업계에서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과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또 대학의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의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고 임용 기준에 맞는 산업 현장 전문가와 대학 간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재정지원 사업으로 양성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첨단산업(반도체) 인재 양성 데이터베이스(DB)' 추진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려면 교육계와 산업계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면 "향후에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기반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대책을 내놓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민생 토론회에서 배달 수수료 인하, 악성 후기 피해 구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 후반기 민생 정책의 첫 번째 주요 발표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최대 14%에서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자주 겪는 '노쇼(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예약 보증금제 도입과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90곳에 신고상담센터를 설립해 악성 리뷰 및 댓글을 신속히 삭제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상권
【 청년일보 】 추위에 노출된 채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제도 실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는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은 한파 취약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는 건설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 올해는 청소·경비·위생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 개소를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업종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배달종사자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관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쉼터 86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7개 언어로 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특히 농
【 청년일보 】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낡고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토지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3월부터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자체와 경제단체, 연구기관이 참여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336개의 지역·지구 규제가 존재하며, 이들 규제가 국토 면적의 4배에 달하는 46만㎢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토지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서 음식점 설치를
【 청년일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시가 늦게 치러진다고 해서 그 부분(선발 인원)만 따로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의료계가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요구에 대해 "정시와 수시 선발 과정은 별개가 아니며,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되는 것이 입시 과정에서 이미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차를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대입 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정시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다 열어놓고 소통하자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안 되는 것은 또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정부는 대학과 협력해 학생들이 복학하도록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계와 합의
【 청년일보 】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15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바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부상자들의 치료가 6개월을 넘기면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 청년일보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
【 청년일보 】 서민금융 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 민생 대책 관련 논의를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 점검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