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 1일부터 부처 명칭 변경과 권한 조정이 속속 시행된다. 30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국회법 개정안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1일 관보에 게재·공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부 핵심 개편에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률 공포 후 이튿날인 10월 2일 폐지되며,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1947년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로써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을 기점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통합 출범 이후 18년 만에 다시 양분되는 셈이다. 그 외 부처 개편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 내
【 청년일보 】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핵심 전산망 복구 작업에서 절반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등급 주요 시스템 36개 가운데 20개(55.6%)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로 지금까지 총 83개의 정부 시스템이 재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전체 647개 시스템의 세부 목록과 단계별 복구 계획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 중단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복구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 전산망이 일부 복구되기 시작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오전 현재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포함해 47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전체 647개 서비스 가운데 7.3% 수준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단기간 내 재가동이 어렵다"며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말이 끝나면서 민원 수요가 늘어나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회의 직후 대구센터를 직접 찾아 이전 작업과 복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복구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 당시 복구된 시스템은 46개였으나 이후 1개가 추가돼 오전 8시 30분 기준 47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생길 때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과 언론을 통해 공지한
【 청년일보 】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불거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실무 협의를 마치고 출범한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이 구금되면서 큰 파장이 인지 26일 만이다. 워킹그룹에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하며 미측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련 부처들도 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6일 미국 뉴욕에서 "워킹그룹은 우리가 구성해서 미측에 전달했고, 9월 중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워킹그룹에선 대미 투자와 관련된 한국인의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업무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문제가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제도 변경 없이 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신속하게 한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한국
【 청년일보 】 통계청이 내달 1일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거듭난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정됐다. 국가데이터처는 1990년 이후 경제부처 산하 외청으로 운영돼 온 통계청을 35년 만에 독립된 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각각 관리하고 있으나, 부처 간 칸막이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특히 AI 기반의 데이터 활용에 있어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고품질 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주도할 계획이다. AI가 통계 데이터를 해석·추론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에 나서며, 이를 범정부 표준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현재 통계 자료는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로 작성돼 있어 AI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를 구조화·표준화해 AI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김상호 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의 재산이 60억7천837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는 올해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으로 신분에 변동이 있는 사람들이다. 김상호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강남구 대치동 주택과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등 75억원 상당의 건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들 소유의 1억6천여만원 상당 가상자산 및 고(故)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 서화 등 1천400만원 상당 골동품·예술품도 신고했다. 건물임대채무 및 금융채무도 22억9천여만원이 있었다.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59억821만원을 신고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김 이사장은 본인 명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다른 반포동 아파트 전세권을 비롯해 34억6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15억9천여만원 예금, 12억8천여만원 상당 증권 등을 신고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56억6천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사·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해킹과의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보보안 대책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사업자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조사 방식을 바꿔,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구제 방안도 제시됐다. 김 총리는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사고 원인과 기업의 보안관리 미흡 여부를 철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 등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고의로 사고를 숨기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CEO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징벌적 과징금까지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는 통신과 금융을 각각 소관하는 부처별 대응 상황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합동 대책은 추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를 중심으로 정밀 조사 중"이라며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362명에게 약 2억4천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2만30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 청년일보 】 올가을 전례 없이 긴 추석 연휴와 맑은 날씨가 겹치며 전력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58일간 공공기관 태양광 운영을 최소화하고 원전 정비 일정을 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오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력망 안정은 발전량과 수요량의 균형에 달려 있다. 하지만 가을은 태양광 발전량은 늘고 전력 수요는 기후 영향으로 줄어드는 시기다. 특히 올해는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로 전력 사용이 예년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 기간 비수도권 석탄발전 55기 중 필수 운전 발전기를 제외한 약 42기를 정지해 공급을 최소화한다.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도 최대한 멈추고, 원전은 주말·연휴에 맞춰 정비를 진행해 발전을 중단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자원 거래제도(DR)'를 활용하고, 낮 시간 공급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만약 이 같은 조치에도 발전량이 남으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실시하며,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사전 안내를 세 차례 제공해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일자리·창업·주거·결혼 등 청년 현안을 직접 청취한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미팅은 이번이 다섯 번째지만, 특정 세대를 초청해 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그는 광주·대전·부산·강원 등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2030 청년 세대를 전면에 세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며 행사 참여 신청 링크를 올린 바 있다. 대통령실이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연일 청년 관련 정책 행사나 청년 친화적인 메시지 발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청년층 고용 확대를 각별히 요청한 데 이어, 세종에서 청년 농업인을 만나고 17일에는 판교에서 청년 창업자와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최근 직위가 신설된 대통령실 청년담당관들로부터 청년 정책 방향성에 대해 보고 받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6년 01월 02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