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18일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7억4천500만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기망행위인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피스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와 재산세 등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받은 보증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했음에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8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으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이튿날 풀려났다. 이에 경찰은 문 사령관 사건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공수처에 이첩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8분께 경북 김천시 어모면 김천1일반산업단지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 생산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여만에 꺼졌다. 이 불로 30대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공장 1개 동이 일부 타고 제품원료와 기계설비 등이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안에 다른 직원 7명도 있었지만, 모두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19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의 압축 공기포 차량 등 장비 37대와 소방 인력 90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오전 3시 23분께 큰불을 잡았다. 이어 4시께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오전 6시 28분께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은 선박 도료용 방오제를 비롯한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지난 6월에도 이곳에서 불이나 13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당시 화재로 147억원 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차를 몰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가게로 돌진한 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 등)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께 자신의 SUV를 운전해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안에 있던 B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챙겨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여서 손님은 없었다.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거주지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가방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2시께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등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해 진입에 실패했다. 전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
【 청년일보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인 이름, 나이, 사진을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공개된 양정렬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범
【 청년일보 】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네이버의 스포츠 중계 관련 경영자료가 경쟁사인 쿠팡플레이로 유출됐다는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과거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A씨가 최근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갖고 있던 네이버의 영업상 비밀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쿠팡플레이 관계자는 "해당 건은 특정 직원의 개인적 혐의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며,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6월 29일 0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