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한다. 3월 새 학기 유·초중고 학생에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선제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과 관련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학생과 교직원 692만명을 대상으로 검사 키트 6천50만 개를 무상 지급하고 자율 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학교 자율방역 취지대로 선제 검사에 대해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 방침을 세웠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째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되, 구체적인 검사 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 예시에 따르면 개학일인 3월 2일 배부받은 키트로 그날 저녁 1회 검사를 하고, 금요일인 3월 4일에 또다시 배부받은 키트(3월 둘째주 검사 분량)로 그주 일요일과 그 다음주 수
【 청년일보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코로나19 격리·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선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대선 당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등에 한해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또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지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면역저하자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와 관련 4차 접종을 연계하는 일도 없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생활자 등 총 180만명에 대한 4차접종 계획을 밝히면서 "일반인에 대한 4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4차접종을 결정한 것은 고위험군에서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4차접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고령층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은 3차접종으로 감염과 위중증화를 예방하고, 먹는 치료제로 중증 악화를 예방하는 두 가지 수단이 모두 유효하다"면서 "60세 이상의 4차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이들 중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4차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부터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
【 청년일보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대상을 중·고등학생과 교직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2월 등교하는 학생에게도 키트를 배포하고 중·고등학생과 교직원은 3월부터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 대상은 692만 명으로 증가한다.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총 330만 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오는 21일부터 무상 배포하고 학생 1명당 1주에 2회씩 5주간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신속항원검사 키트 부족과 관련 교육부는 정부 합동 '신속항원검사 수급 TF'를 통해 3월 수급 물량까지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이후 4월 물량을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다.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며 2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한 국고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 검사의 횟수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청년일보 】외교부는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00여명의 철수 계획을 밝혔다. 14일 외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행경보 4단계 중 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15일까지 약 100여명의 우리국민이 더 철수할 예정이다. 14일 기준 우크라이나에는 선교사(110여 명)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 명) 등과 함께 공관원을 포함 281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3일 오전 0시(우크라이나 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고 단계 여행경보에 해당하는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정부는 여행금지 발령 이후 체류 국민들에게 가용한 항공편이나 육로를 이용해 최단 시일 내에 현지에서 철수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여행금지 조치에도 현지에 남아있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다수의 항공편은 정상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육로 출국을 지원하고자 15∼18일 매일 1회씩 수도 키예프에서 출발해 서부 르비브로 가는 임차 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종료까지 일주일 시기가 남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조정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확진자는 급증하더라도 위중증,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가급적 추가 거리두기 강화 없이 유행에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조치는 지난 6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7∼20일 2주간 연장 시행을
【 청년일보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급증과 관련 방역체계 전환과 함께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큰 틀의 (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중한 분들 위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분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믿고 따라주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방역·의료체계 전반 혁신에 따라 일각에서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의 표현까지 등장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상황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 청년일보 】정부가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80조가 넘는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등 10대 중점영역·과제를 선정해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식으로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수입 대체, 국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의 비축 및 할인 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수출입은행에 수입대체 등을 지원하는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지난해 2천397억원에서 올해 4천744억원으로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온실가스 통계에서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근거 없는 적폐몰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윤 후보는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며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것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것은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을 표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보복
【 청년일보 】 청와대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지명을 위해 내부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와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이 총재 후임자 후보군을 검토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총재의 임기는 오는 3월말이다. 한은 총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총재는 지난 2018년 4월 연임해 3월말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은 총재 임명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인사수석실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추천위원회 논의 및 민정수석실 검증 등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에게 소수의 후보가 추천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에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게 된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기초적인 인선 검토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 총재의 임기가 대선 이후인 내달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후임자 지명은 대선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금융계에 따르면 차기 한은 총재 하마평에 이승헌 현 한은 부총재와 윤면식 전 부총재 등 10여명의 이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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