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15년에 85만6874명이 17조606억원을 신고했던 부동산 임대소득이 2019년 신고 인원은 23만7천명이, 신고 금액은 3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 부동산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소득자(109만3,550명)가 얻은 소득은 총 20조 7,024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액은 1,89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국세청에 신고된 109만여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초고소득자 0.1%(1,093명)가 얻은 수익은 연간 1조132억에 달했으며 전체 임대소득액의 4.9%를 차지했다. 초고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연간 평균 소득은 9억2천7백만원에 달했다. [표1] 상위1%(10,935명)가 임대소득으로 번 금액은 3조3,713억원으로 전체 부동산임대소득액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3억 8백만원이었다. 상위10%(109,354명)는 9조 9,375억원을 거둬들였고, 전체 임대소득
【 청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법무법인 설립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일어왔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법무법인 출자 논란,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회원 폭행 논란 등 신상과 관련된 의혹들을 중심으로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의혹들이 소명돼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며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청문회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만으로도 부적격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여당이 전면 거부했다며 전날 별도의 장외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청문회에서는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이종배 대표와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출신의 김소연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증
【 청년일보 】여당이 플랫폼 업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화상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주로 ‘이익공유제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해를 푸는 데에 주력했다고 한다. 이낙연 대표는 “할리우드가 초기 영화 제작사와 배우 간의 이익공유를 통해 지금의 할리우드가 된 것”이라며 “어느 경우에도 이익공유제를 강제하지 않는다. 사회적 투자를 하면 그 이익을 돌려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양극화가 되는 상황에서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로 협력이익공유제”라면서 “기
【 청년일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심화된 시중의 과잉 유동성 문제를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권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22일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 종식과 포스트코로나 극복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정무위 간사, 홍성국 경제대변인과 함께 금융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권에서는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4대 금융권 협회장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금융권 참여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판 뉴딜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시중의 과잉 유동성 문제를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권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출
【 청년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32개 국제 노선에서 운항 점유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가 양사 통합 후 독과점 여부는 슬롯 점유율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323개 국제선 노선 중 양사가 운항하는 노선은 143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양사 통합 후 점유율이 50% 이상인 노선은 총 32개(22.4%)로 집계됐다. 양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는 곳은 전체 국제선 노선의 9.9%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본다. 앞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공항 기준 양사의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5%”라며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는 시간대별 점유율일뿐 노선별 운항편수로 보면 독과점이 예상되는 노선이 상당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 중 상당수가 장거리 ‘알짜’ 노선이었다.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
【 청년일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영업 및 재산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 수단의 포괄성으로 남용 방지를 위한 요건 구체화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구체화하여 새롭게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미달, 금융사고와 부실채권 발생 등 재무상태 기준 미달이 명백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인 투자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행사수단인 필요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지난 국정감
【 청년일보 】다양한 재도전 활성화 정책 추진에도 창업정책의 일부로 간주되는 등 정책 고유의 특수성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선제적, 체계적 재도전 활성화 정책 추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폐업, 부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도전 활성화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등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은 지난 21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에서 ‘재도전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조이현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재도전 지원 정책의 주요 수단인 성실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금융기관의 구상권, 부실채권 관리 효율화, 신용정보 관리 체계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기특위 위원장은 “그간 다양한 재도전
【 청년일보 】 배당소득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배당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9701명)이 배당소득 10조3천937억원을 쓸어담았다. 이는 전체의 47% 규모다. 또한 상위 1%(9만719명)는 전체의 69%인 15조2천978억원을 벌었다. 그러나 하위 50%(485만961명)의 배당소득은 416억원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다. 다만 지난 2015∼2018년에는 하위 50%의 배당소득 점유율이 더 낮은 0.1%에 불과했다. 0.1%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소득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자산소득 격차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부의 쏠림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부가 애초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지적된다. 환경부가 추가 연구 등을 하겠는가"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법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후보자는 "형사재판이다 보니 정부가 피해구제를 좀 더 폭넓게 한 것과 비교해 원인관계를 명확히 따져야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정애 후보자는 인과 관계 규명을 위해 기존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에 대해
【 청년일보 】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일시적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동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6월 3일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 이은 배현진표 부동산 2호법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 확대, 정부
【 청년일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99.8%가 무주택자였음에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89.8대1로 2019년 대비 2.8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 설 연휴 전 발표할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20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99.8%는 무주택자였다”며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계획을 담아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0년 아파트 청약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19만 7094명 가운데 78.4%인 15만 4540명이 무주택자였으며,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1만 1441명 가운데 99.8%인 1만 1383명이 무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99.8%가 무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89.8대1로 2019년 대비 2.8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울
【 청년일보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민청문회'를 단독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다며 독자적으로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박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으로부터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4일 자체적인 국민청문회를 열어 사법시험 준비생 폭행 의혹과 대전지역 공천 헌금 파동 방조 의혹 등을 살펴보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증인채택이 불발 된 증인 중 사시존치 모임 대표 이종배 씨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의 경우 국민청문회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청문회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더라도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