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최근 법사위로 배치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PPT 화면에 띄우고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며 "윤 총장을 다시 한번 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하면 권력의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는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응했다. 최강욱 의원은 즉각 신상발언을 신청,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
【 청년일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에 관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수사권·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해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진욱 후보자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기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조직에 대해서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며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
【 청년일보 】 2017년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초대 수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7년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날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장남의 미국 이중국적 취득, 미국 연수 중 위법 육아휴직 의혹, 박사 과정 특혜 의혹 등이 조명될 전망이다. 또 공수처와 관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현안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조직과 운영 방향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 청년일보 】불꺼지지 않는 카이스트 대학원, 국내 암호학 1세대로 박사과정에서 연구에 전념했던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정보보안기업인 ‘테르텐’을 창업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CEO이자 여성 경제인으로 쉼없는 도전을 계속해 왔다. 그는 20년간 ICT 벤처기업인으로서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산업계를 대변해왔다. 국회에 입성해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호 발의 법안...중소기업 氣살리기 패키지 3법 이영 의원은ICT 벤처기업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인력난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로 인해 핵심인재 유입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현장에서 체감해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성과공유제(경영성과급, 스톡옵션 부여, 성과보상공제사업 등)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우수 인재 유치와 백년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 氣살리기 3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
【 청년일보】 하영제 의원이 영호남화합과 교류의 상징성과 함께 사천 항공산업단지와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지리산과 남해안 해양관광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지역의 산업 유치와 관광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교통망의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 현재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1∼2025) 반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전면개편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30∼45%), 정책성 평가(25∼40%), 지역균형발전 평가(30∼40%)를 통한 종합평가(AHP) 방식으로 점수가 0.5 이상이 되어야 타당성이 확보된다. 애초 작년 말에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늦어져 현재 경제성평가(B/C)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봄 정책성 평가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
【 청년일보 】아동복지법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8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의원은 개정안에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에 지정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별도로 MOU를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판정사례 30,045건 가운데 총 401
【 청년일보 】인구유출과 노후화 된 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관련 비용의 절반을 부담토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8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산업구조, 소득수준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이나 발전 수준에 따라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인구유출과 노후화 된 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지방재정으로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 청년일보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사회에 진출하게돼 주거,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되는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15일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18세에 이르면 정부의 보호는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2018년 기준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3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다. 이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
【 청년일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접근권이 제도적으로 강화되 장애인과 고령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5일 시각장애인이 연말정산과 온라인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 ‘공동인증서’의 전자서명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완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대되고 있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게 될 쇼핑, 은행, 증권 등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각장애인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새로 출시된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을 확인한 결과, 대체텍스트 등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지원을 통
【 청년일보 】환경단체와 여당에서 제기한 월성1호기 저수조 공사 문제와 3호기 터빈 맨홀 고인물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 괴담으로 경주 관광산업은 완전히 붕괴될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단(이철규, 김석기, 김영식 의원)은 지난 14일 KAIST 원자력공학과 정용훈 교수와 함께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했다. 의원단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경위를 듣고 현장을 확인하며 지역구 주민들, 한수원 노동조합 측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의 무책임한 언동으로 인해 현장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왜곡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원자로를 설계한 경험이 있어 당내 원자력 전문가로 통한다. 김 의원은 한수원측 보고를 근거로 월성1호기 저수조는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수조의 5중 차폐막 중 4번째 차폐막 구조물을 뚫고 보강파일을 시공해 문제가 되었지만 핵원료에 존재하는 감마 핵종이 검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9년 10월 25일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하면서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주류를 별도 항목에 표시해서 금지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술이 오가며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가의 양주는 특수한 물건이며 참석자들이 1만명, 2만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누
【 청년일보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다시 '코로나 방호복'을 입었다. 안철수 대표는 15일 서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했다. 안 대표는 파란색 방호복을 입고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의료 봉사활동의 의미도 있지만, 직접 현장을 점검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서울시 방역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거짓말'에 대한 분노가 출마 배경 중 하나라고 꼽았다. 안 대표는 앞서 코로나 1차 대유행 시기인 지난해 3월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했고, 당시 약속대로 총선 직후 다시 한번 대구를 찾아 의료봉사를 했다. 방호복을 벗고 땀에 젖은 차림으로 나타난 모습에 '의사 안철수'에 대한 호평이 나오기도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