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감사원의 탈원전 관련 감사를 비난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향해 "오만 떨지 말라"며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윤건영 임종석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에서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심복인 윤건영 의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씨가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공문서를 400건 이상 파기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 '왜 빨리 (월성 1호기를) 폐기하지 않았느냐'는 대통령의 호통이 면죄부가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지른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고 적었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 청년일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는 14일 오후 제18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송석준 위원장, 추경호 의원, 윤창현 의원, 태영호 의원,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점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세부 대책, 특위 차원의 새해 부동산 대책 논의 방향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실효적 대책 빈곤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특위 차원의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2021년 부동산 대책 방향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부동산 공약 제안도 이어졌다. 윤창현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유명 웹툰에서도 풍자될 정도로,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들의 절망과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태영호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등이 가지는 주택공급과 주거문화개선 등
【 청년일보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6월~2014년 1월 박 경정과 함께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에 빼돌린 혐의였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이른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재판부는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 청년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예방을 맞아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 일관성과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의 발언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부동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구는 줄어들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흔
【 청년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일권(53세) 現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을 임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인사에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2회, 1994년 임용)은 예산분야의 전문성, 다양한 보직 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UFTS대 국제관계 석사, 국방대 국방관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은 現 예산처 예산분석실장으로 예결특위 전문위원, 국제국장,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발휘해 온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균형인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2018년 12월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면서 촉발됐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당이 반대 표결을 했고 정의당은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이 반대표, 박용진 장철민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가 나왔다. ◆50인 미만 사업장 3년의 유예기간 논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했다. 경영 책임자는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등을 지칭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는다.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영세 사업장은 처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7일 결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을 제보받았다고 방송했다. 김 의원은 방송 직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이날 방송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모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국토교통위의 경북도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A씨·B씨 등과 함께 뒤풀이 자리에 참석했다. 뒤풀이를 마친 김 의원은 A씨·B씨가 함께 묵고 있는 숙소로 찾아가 술자리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B씨는 술에 취해 잠시 잠들었다가,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가세연은 주장했다. 가세연은 제보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B씨의 목격담을 전해들은 제3자 제보를 근
【 청년일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소규모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여야의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에 유감을 표하고 처벌 기준 완화 등 보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결국 중대재해법을 둘러싸고 노동계는 물론 재계도 법안 처리를 두고 갈등만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처벌 수위 낮추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실효성 의구심 vs 과한 조치" 중대재해법 두고 갈등고조 여야는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50∼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 청년일보 】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7일 오전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야는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일하다 죽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근절되고 산업 안전을 위한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요구 묵살 주장...민주노총, 재논의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내용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재논의할 것
【 청년일보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외될 전망이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302.5평)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정회하고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 위원장은 처벌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초 법안에는 음식점, 목욕탕,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도 '중대 시민재해'로 규정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었지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관계 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해당 내용을 대폭 완화한
【 청년일보 】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화상으로 진행하며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치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장은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일상이 사라지고, 생업이 무너진 가혹한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공동체의 안녕을 살핀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의장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견뎌내며 국민들이 보여준 절제와 희생을 세계가 주목한 민주적 시민정신의 발현이었다고 언급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희망을 갖자고 했다. 박병석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가올 미래를 결정하는데 올해는 운명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논리와 이념의 과잉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치로 국민통합 이루자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과 국익을 살피는 정치를 구현하자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의장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 지키기를 위해 ‘국회 코로나19 특위’를 신속히 구성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급변하는 시대에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과 관련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적
【 청년일보 】 통계청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의 잘못을 알면서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통계품질진단 점수는 만점 가까이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계청장을 지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 대해 "통계청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느라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해당 통계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해 '조사 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 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등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00점 만점의 통계품질진단 점수는 98.6점을 줬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각 5점 만점인 세부 항목 중 '통계 작성 기획', '자료 수집', '통계 처리 및 분석'은 5점을 줬고 '통계 공표·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는 4.8점, '통계 설계'는 4.7점, '통계 기반 및 개선'은 4.0점을 부여했다. '최근 이용자 또는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요구사항 및 요구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