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송석준 의원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찾고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로했다. 또한, 새해 첫날에는 호국원 참배 및 관내 관공서 관계자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격려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20년 연말인 12월 31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관내 자영업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찾아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후 신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소하여 치료받고 있는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LG인화원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1년 새해 첫날 첫 행보로는 이천시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함께 이천시 설성면에 위치한 호국원을 찾아 참배하면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코로나19 극복 등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새해 둘째 날에는 율면에 위치한 마이산, 마장면의 양각산과 도드람산, 이천시내의 설봉산을 등정하면서 등산을 나선 시민들과 인사 및 새해 덕담을 나누고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구상을 이어갔다. 이어 새해 연휴가 끝난 4일부
【 청년일보 】기업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결정하기로합의했다. 합의안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이 속한다.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도 함께 물리기로 했다. 다만 기존 2년 이상 징형 또는 5000만원에서 10억원 벌금이던 정부의 제시안보다 처벌 수위가 다소 완화됐다. 대신 사망자 발생에 따른 법인 처벌 관련 조항을 '1억원 이상 20억원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였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
【 청년일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당내 의원들 및 청년 정치인들과 꾸린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헬스장에서 헬스장관장연합회와 '헬스장·필라테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상생방역 공동행동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가 기본 방역수칙뿐 아니라 장내 최소 인원 입장, 실내 샤워장 폐쇄 등 비말을 원천 차단하는 실질적 조치를 병행하면, 요즘것들연구소가 국회 차원에서 방역 수칙 재정비에 적극협조를 골자로 한다. 헬스장 업주들이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까지 빚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방역 수칙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업종별로 다른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업종간 방역 조건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입장 발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으로 이달 17일까지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헬스장 업주들의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지만 태권도·발레 학원에는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등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
【 청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세 때 취득한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4일 6천평이 넘는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노무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재산등록 목록에서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2천476㎡의 지분 절반(약 6천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유 의원은 "조수진
【 청년일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추천과 관련 야당 측의 무효 확인 청구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법원의 인용 여부와 관련 공수처 출범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은 4일 청문요청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 요청안에는 병역과 재산,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이 담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청문 요청안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서면질의서를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김 후보자에게 보내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인 23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
【 청년일보】국회에서 산업재해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23일째 단식 농성을 벌여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호송됐다. 정의당은 2일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강은미 원내대표가 오후 4시 15분경 119차량을 이용 병원으로 이송 됐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지속된 단식으로 위에 통증을 느껴왔으나 의료진의 만류에도 농성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내대표와 함께 단식에 돌입했던 산재 유가족들은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와 2016년 비정규직 방송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CJ ENM PD의 아버지인 이용관씨가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단식 중이다. ◆중대산업재해 정의...경영책임자 등 정의 문제도 난황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29일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9~30일 이틀동안 중대재해법안을 집중 심사했다. 위원들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
【 청년일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권력기관 개혁의 중심 축인 경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경찰청을 방문해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3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임호선 국회의원과 경찰청을 방문해 내년 시행될 경찰개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창룡 경찰청장, 송민헌 차장을 비롯한 경찰청 간부들이 참석했다. 경찰개혁 점검보고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최근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여 마침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개혁성과를 밝혔다. 이어 "경찰은 국민께 봉사하는 민생경찰, 방역경찰을 넘어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고 밝히며 경찰의 역할을 당부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전국 15만 경찰분들
【 청년일보 】충남 당진 음섬포구 일원에 대규모 항만친수시설이 조성되어 레저, 문화 등 휴양공간 조성과 확장을 통한 해양관광거점으로의 성장을 통해 당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섬포구 일원 39만8천㎡(12만평)에 조성될 당진항 항만친수시설에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해 해양레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난 30일, 당진항 항만친수시설 조성 계획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그동안 어기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를 통해 당진항 항만친수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또한 세종시에 소재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는 등 친수시설 조성사업 성사를 위해 노력해왔다. 어기구 의원은 “당진항 항만친수시설 조성으로 당진시민들을 위한 레저, 문화 등 휴양공간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친수시설이 당진을 대표하는 해양관광거점으로 발돋움해 당진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
【 청년일보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 혜택이 대상자들에게 고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협약식을 갖고, 저소득층과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100% 통신비 감면 혜택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동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는 이날 '어르신 등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연다. 협약식에는 이낙연 대표와 소확행위원장 신동근 최고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염태영 최고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참석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등이 매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소확행위원회는 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전국 3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감면 명단을 가진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대상자에게 연락해 혜택을 안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장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일자리에 배치된 인력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 청년일보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논의한다.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한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완전분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선정되자마자 곧바로 '검찰개혁 2단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검찰개혁특위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수장을 맡았고 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 등 법사위원, 김회재(검찰)·이탄희(법원)·황운하(경찰) 등 권력기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28일 이낙연 대표는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가 주는 의견을 특위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2단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기치 아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등 제도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9차 전력계획이 확정되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 1~4호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LNG로 전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 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9차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진화력 1・2호기는 2029년에, 3・4호기는 2030년에 순차적으로 폐지되며, 모두 LNG 발전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날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어기구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당진화력 1~4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대폭 폐쇄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
【 청년일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가위는 보고서에서 "여성·가족정책 분야에서 여러 정책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적 대안 마련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관의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소년 정책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정책 활동이 미흡해 보이고, 소극적인 정책 추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 24일 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무소신을 보였다며, 이를 부적격 의견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앞서 지난 24일 청문회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