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인성논란 등 각종 자질논란에 휩싸였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표, 기권 9표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에 김현미 국토장관의 퇴임식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문 절차 자체가 요식 행위라고 반발했고, 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토위는 청문보고서에서 "SH·LH 사장을 역임하며 주택공급·도시재생 등의 부동산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하며 직무를 수행해 국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SH 사장 재직 당시 구의역 사고 피해자나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블랙리스트 논란이나 특정 학회에 대한 수의계약은 공정성이 부족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야당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면 자칫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제도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열리는 공수처장 추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논의한다.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사라진 만큼 의결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지난 18일 회의에서는 야당측 추천위원의 결원 속에 결정이 미뤄졌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기존 회의에서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이는 사법쿠테타로, 윤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등 또 다시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윤총장에 대한 제재를 하지 못하자, 180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나서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25일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언론-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이라고 지적한 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도 했다.
【 청년일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면서 내년 4월 있을 보궐선거의 계기가 됐다는 데도 동의를 표했다. 또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서울시의 5일장이 적절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라는 단서를 달면서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하고 피해자 편에 서주지 못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서는 현재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박 전 시장에게 성
【 청년일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에만 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포스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 9일 포항제철소 철광석 가공공정 집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 1명이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고,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 1고로 산소배관을 점검하던 노동자 3명이 폭발로 숨지는 등 올해만 노동자 8명이 희생됐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 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1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지만 정작 원청의 대표인 포항제철소장은 겨우 벌금 1000만원 내는 것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 중대재해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포항제철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총 8건, 피해자는 10명에 이른다. 이 중 현재 수사중인 2건을 제외하면 원청인 포항제철의 소장이 처벌된 경우는 6건 중 1건, 4명이 질식사한 사고에 대해 벌금 1000만원 부과받은 것이 전부이다. 법인 역시 최고 처벌이 1000만원 벌금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추락, 협착, 질식, 폭발 등 위험한 업무에 대한 안전수칙 미비가
【 청년일보 】 사행성규제와 중독예방 등 급변한 게임산업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규제기준의 점검과 함께 새로운 규제방안 모색의 장이 열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게임산업 관할기관들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기능 강화를 통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주목받았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KU더좋은규제연구소(소장 이영범)와 함께 ‘뉴노멀 뉴딜시대의 더 좋은 규제개혁 –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라는 제목으로 지난 23일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규제학회 제9대 회장을 역임한 김주찬 교수(광운대학교 행정학과)를 좌장으로 한 이번 토론회는,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의 발제와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 이민창 교수(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이혁우 교수(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강신성 사무총장(중독예방시민연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김승원의원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김승원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는 12월 23일 0시부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 청년일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등을 거론하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폐지, 비동의 간음죄 도입, 성범죄자 사회격리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지난 9월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여성비하 논란과 관련, "저서에 쓴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인은 스스로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점검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2007년 출간한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등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선 "(보호수용법 제정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소지 등의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
【 청년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쌓은 경험이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자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내년 재보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 2006년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점 등은 공직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전해철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부 언론과 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중립성 훼손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질문에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행안부가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관을 포함해 국가공무원은 엄격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에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 청년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보고서에서 권 후보자의 보건복지 전문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앞서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백신 확보 문제와 관련해 K방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야당 의원들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청문회 내내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노트북 전면에 붙이고 백신 확보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었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중간 중간 '종이를 떼어달라'고 항의하면서 회의시간 내내 긴장감이 돌았다. 이날 백신 문제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인사청문회인데 후보자가 아닌 장관을 상대로 '왜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K방역 자랑하면 안 된다. 방역의 끝은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장관이 되시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해임건의안을 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K방역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며 "국민은
【 청년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그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했다. 변 후보자는 "많은분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라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
【 청년일보】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지난 22일 탈당했다. 여야 정치인의 탈당을 두고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정치인의 비판 여론 피하기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 차원에서 해당 인사의 당적을 박탈하거나 의원 스스로 탈당하는 방식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꼬리자르기' 행태라는 지적도 있다.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초선·부산 수영) 의원은 탈당을 선택했다.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제기에 따른 조치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관련 의혹이 보도된 지 이틀 만이다. 전 의원은 "아버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아들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탈당 배경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난 20일 전 의원과 동생들이 만든 회사(동수토건·이진주택)에 부친 소유의 이진종합건설이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 등 일감을 몰아
【 청년일보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충격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민간 캠페인의 일환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이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은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감면해주면 깎아준 임대료의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100%까지 늘림으로써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추 의원은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케 하고자 한다"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