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막말 논란으로 인성논란까지 일으켰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사고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고 발언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기간동안 SH에 채용된 1급 전문가 총 9명 중 7명이 변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인물이라는 의혹, 자녀의 고교 입시 봉사활동과 대학 인턴 경력 등 자녀와 관련된 의혹 등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 후보자의 SH 사장 재직 시절 개방형 직위와 외부 전문가 52명 중 최소 18명이 관련돼 있었고, 개병형 직위로 최종 선발한 7명 중 6명이 변 후보자와 학연 등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변 후보자의 SH사장 재임 기간 '신규임용 임직원 현황'과 '신규 임용자 지원서류'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변 후보자의 출신 학교인 서울대(경제학과, 환경대학원)를 비롯해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연구원, 공간환
【 청년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과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일각에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은 진 의원을 겨냥해 “이젠 대놓고 사회주의냐”고 비난을 퍼부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 ▲무주택·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등 이른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진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아닌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대놓고 사회주의”라는 비아냥 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며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 청년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장관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 관련 질의와 관련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며 위와 같이 언급했다. 전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90% 이상은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가진 대공정보 수집·분석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받아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고 조사권 신설,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전해철 후보자의 답변은 권력기관 간의 고유 업무처리와 관련 특성 업무의 전문화와 상호기관간의 견제를 통해 권력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정면돌파...이용구 차관 문제는 즉답 회피 선거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
【 청년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22일 열린다. 금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전해철 장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논란, 강남 아파트15억 차익 논란 등과 함께 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갭투자 의혹, 농지 투기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해철 장관 후보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에서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 속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전 후보자가 선거관리 주무부처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부각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 "장관은 모든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중립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으로 선거 중립성이 악화할 우려'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장관 후보자는 2018년 서울 강남구의
【 청년일보 】 청년층 실업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되는 가운데 청년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정책과정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한 청년 정책 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정책 구현을 위한 청년 기본법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지난 18일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내실을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 청년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8.1%로 전체 평균인 3.4%의 2배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4%로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현장에서 청년정책 구현과 청년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수립에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 청년일보 】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남북고속철도건설 로드맵 마련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이후 상호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서울마포갑)과 양기대(경기광명을)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철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경색된 남북관계속에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상응하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세미나를 공동주관한 노웅래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제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은 미리 앞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잘 준비해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하고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세호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대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처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으나 만장일치로 재신임됐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 "의원들께 거취를 일임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퇴장했었다. 그는 공수처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뒤 사석에서 의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운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의 재신임 여부를 논의 했고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은 하지 않았고 박수로 추대하는 방식이었다고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당내에선 의석수의 한계 탓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재신임 가능성이 높게 관측됐었다. 재신임을 물은 이유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법(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들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주 대표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수처법이 처리되었지만 공수처장 후보선정 등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권인 국민의힘의 결집
【 청년일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특정학회에 79억여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3년 전 SH 사장 재임 시절에도 비슷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2017년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김성태 당시 의원은 변 후보자의 대학 동문이자 오랜 지인이 SH의 연구용역 상당수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김성태 의원은 SH가 발주하는 연구용역 상당수를 대학 동문이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변 후보자는 “자문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했다”고 밝혔을 뿐, 연구 수행 여부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LH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는 LH사장 재임기간 A학회에 총 20건, 79.5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문제는 변창흠 후보자가 LH사장 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A학회 상임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A학회는 6,000여명의 개인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수 유승준(44)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개정을 통해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외국인 입국 허용 국가 재량권"...병무청장 "스티브 유, 입국 후 경제활동 악영향" 지난 2003년 인권위는 유씨의 팬과 그의 해외공연 홍보업체 대표가 '입국금지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며 법무부
【 청년일보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관련 절차 등과 관련한 법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현재 내규로 시행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관련 절차를 상향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7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내규를 법으로 상향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근거법률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자체 내규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해왔다. 그러나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은 코로나19로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관련 정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만 의원은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방역 지원과 임대료 정책 등 이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95%가 임차인이고 89%는 임대료가 부담된다 답변했다”며 “특히 임대료 감면에 대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대료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예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성만 의원은 ”캐나다의 경우 임대료의 75%를 감면하면서 정부가 임대료 절반을 부담한
【 청년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내·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정희용 국회의원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군이 경북도 내 최고등급인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평가받아 청렴 선도도시로 발돋움했다.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 시책과 공직자들의 자발적 노력, 주민들의 협조 삼박자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 내 자치시·군의 종합청렴도 1등급은 없어 사실상 2등급이 최상위 등급이다. 고령군은 2019년에 이어 2020년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성주군과 칠곡군은 지난해 2019년 3등급에서 2020년 2등급으로 도약하며,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모두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칠곡군은 외부청렴도 중 ‘공사관리 및 감독’과 ‘보조금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부청렴도에서는 ‘인사업무’와 ‘조직문화’ 분야에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난 5월,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현장 소통형 정치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