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관계자 A(55·여)씨 등 2명은 400만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내 경
【 청년일보 】지난 11월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하청노동자가 혼자 석탄회(석탄 연소 후 잔류물)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4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남동발전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시)은 지난 16일 남동발전 영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남동발전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이규민 의원, 이성만 의원, 황운하 의원(산자위 소속), 윤미향 의원(환노위 소속)은 고 심장선씨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남동발전의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질타했고, 유족들이 조속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었다. 이후 이규민 의원실 중재로 남동발전과 유족은 11일부터 협의를 시작했고, 릴레이 논의 끝에 지난 15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최종 합의했다. 남동발전과 화물차 노동자 유가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유족 합의서와 재발 방지대책 합의서, 부속합의
【 청년일보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의사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사건이 발생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촉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고초를 겪고 있는 의사 회원의 사례에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신 의원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신고자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난 7월 신현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한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 청년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 늘어 누적 4만544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880명)보다 198명 늘어나면서 지난 13일(1030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 기록도 재차 경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은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대응업무를 하면서 우수한 방역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지난 14일 권 후보자에게 박능후 장관의 코로나 대응 업무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고, 권 후보자는 “인구당 환자수와 치명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제기구와 외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큼 우수한 방역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강기윤 의원은 “그동안 확진자가 적었던 것은 검사수가 적었던 것이기 때문에 K방역이라는 것은 빈껍데기이자 실체가 전혀 없는 정부의 단순 치적 홍보개념”이라며 “일일 확
【 청년일보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행사에 수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김은혜 의원은 16일 대통령의 심기관리에만 몰두한 변창흠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13평 공공임대아파트에 아이 둘도 키우겠다’는 질문으로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행사에 수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진행을 위한 예산 4억 1000만원 등 총 4억 5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변창흠 LH공사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과 함께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에 방문해 ‘자기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이 주민들이 사는 집 형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는 사실이다. 이날 소개된 주택들은 보증금 약 6천만원에 월 임대료 19~23만원 가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 청년일보 】 최근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나는 리더십’을 주제로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이 지난 12일 주최한 ‘코위너 2020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 및 희망장학금 수여식’이 특별강연과 사례발표, 장학생 선발과 콘서트와 함께 진선미 의원의 강연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했고 글로벌 온라인 컨퍼런스에 특별강연 스피커로 나선 진선미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서울 강동갑)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전 세계 한국여성들의 리더십을 소개하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진선미 의원은 여성법조인이 흔치 않던 시절 여성변호사로서 겪었던 부당한 경험들과 이를 극복하게 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탄생 등을 소개하면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전 세계 57명의 여대생들에게 차세대 여성지도자로서 성장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온라인이지만 ‘한국여성’이라는 공통점으로 뜨겁게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진 의원은 특별강연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여성리더십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 특유의 소통능력과 공감능력, 꼼꼼함과 세심
【 청년일보 】 상권특성을 고려한 정책수요자의 사업 선택과 설계,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당진, 합덕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에 당진 내 합덕전통시장과 당진원시가지상가 두 곳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은 각 지역과 상권의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수요자 스스로 사업을 선택, 설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선정으로 합덕전통시장은 4천만원, 당진원시가지상가는 3천만원으로 총 7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공동마케팅사업, 상인교육 및 시장매니저 사업 등의 시장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기구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이 코로나19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시장바우처지원사업이 지역상권 회복에 도움되길 바라며 전통시장 살리기와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마련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궁지에 몰려 대출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비 70조가 늘어났다. 상반기의 대출액 증가율은 이미 지난해 증가율을 넘어섰고 차주(돈을 빌린 사람) 수도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755.1조원에 이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말(684.9조원)보다 70.2조원 늘어난 규모이며 대출액 증가율도 10.25%로 작년 연간 증가율 9.71%를 넘어섰다. 또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 대출 차주는 작년 말보다 38만2천명 늘어난 229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증가 폭(14만4천명)의 2.5배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자영업자 차주 수와 대출 잔액의 급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도로 얼어붙은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빚을 내서라도 고비를 넘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국내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이 초기 수사 부실의 방증"이라며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청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을 역임한 '엘리트 검사' 윤 전 고검장의 구속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강조했다. 법사위원들은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던 5개월간 드러나지 않던 범죄 전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수사배제 결정 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팀은 11월4일 우리은행과 윤갑근 전 고검장의 변
【 청년일보 】국회는 14일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저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틀째 이어간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에 이은 제21대 국회 세 번째 필리버스터다. 민주당은 전날 범여권 의원 180명의 찬성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한데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제출 24시간 이후인 이날 저녁 종결 여부를 또다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 논란을 빚어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 법원의 판결과 함께 미국 하원의원은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12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법률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43조(통행제한 등)·46조(시도지사
【 청년일보】 경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지난 9일과 10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13일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던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 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자치 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평가했다.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
【 청년일보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덴트(Harry dent)가 주장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지칭하는 인구절벽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비교 관점에서 국제 사례를 분석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방안 모색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하 ‘CPE’, 회장권한대행 남인순 의원)은 유엔인구기금(UNFPA),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룸에서 ‘저출산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대화에는 남인순 CPE 회장권한대행, Natalia Kanem UNFPA 사무총장(영상),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경협 UNFPA 포커스그룹 리더,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강병원·권인숙·김영배·양경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대화의 주제는 ‘초저출산 시대의 정책적 과제: 국제 사례 비교 관점에서 본 여성 인권’으로, 원도연 UNFPA 한국사무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Rachel Snow UNFPA 인구데이터국장(온라인)이 나섰다. 발표자로는 조영숙 양성평등 대사,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 과장, Alanna Armitage U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