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오후 포항제철소를 방문, 포스코 노조 대표를 만나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마포갑)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업의 살인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 제1고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했고 한 달도 안 된 사이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배관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며 포스코의 안전 대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12월 24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 5명 연구원과 기술자 등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어 11개월 만에 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안전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책임자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책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보름 전 광양제철소에서 폭파사고로 3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은 지 불과 2주 만에 이번엔 포항제철소에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부산시가 공동으로 11일 오전 9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을 블록체인 벤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지역균형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책간담회에는 이광재 K-뉴딜본부장을 비롯한 강훈식, 김정호, 박재호, 전재수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며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그리고 부산시에 위치한 벤처투자기관 및 벤처기업 대표들이 참여한다. 간담회에 앞서 부산지역뉴딜 벤처펀드 육성을 위한 한국벤처투자와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부산시의 MOU 체결이 진행되며 부산시의 발제로 블록체인 벤처 컨벤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부산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2020년 국정감사에서 “벤처기업 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의 91.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벤처 환경의 지역불균형을 지적했다. 또한 “중기부의 모태펀드를 활용해 비수도권 소재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방기업펀드’를 확대 조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
【 청년일보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조응천 의원이 유일하게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이 금태섭 의원과 같은 길을 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석에 마련된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조 의원은 표결 불참에 대해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 기권한 것”이라며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다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민주당내에서 견제세력으로 분류되었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일원이었던 그는 SNS를 통해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게됐다. 개정안은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연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 요건 완화 등과 관련 앞서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의 속기록을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 개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대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 청년일보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를 골자로 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 3명에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을 더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 추천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도록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오후 9시경부터 자정까지 세 시간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은 항의 취지로 한번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은 동조하
【 청년일보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상임위 회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 하는 등 상시국회 활동을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개정안은 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 사실상 '상시 국회'를 제도화했다. 다만 상임위와 겸임하는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경우 일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개정안에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외에도 국회방송 운영과 인터넷 의사중계의 경우 한국수어와 자막,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해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 청년일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적용하는 '3%룰'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최대주주의 영향력 안에 있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한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법사위에서 3%룰을 감사위원의 사내·사외이사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재계에서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왔던 점을 고려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최대 3%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모
【 청년일보 】 최근 악성댓글로 인해 심리적 상처를 받은 운동선수가 생을 마감하는 등 경기성적, 개인 신상등에 관한 악플로 인해 체육인 등 언론 매체에 노출된 악성댓글 피해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악성댓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9일 인터넷포털사업자는 연예·체육 분야의 기사 제공 시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연예 분야의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명예훼손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몇몇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연예 부문 기사에는 댓글을 게시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삭제한 적이 있다. 또한 최근 한 운동선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
【 청년일보 】 현행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에도 매년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발송비로 사라지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 한하여 미납자 독촉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32년만의 전부개정을 앞둔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어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과 화상으로 ‘온택트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간담회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으나 중단 없는 지역균형 발전과 최근 정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홍영표 위원장의 제안으로 전국에서 12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함께 참여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 과정에서 특례시 규정 등의 문제를 두고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던 소회와 함께 “아쉬운점도 있지만 지방으로의 행정사무의 이관이나 조직 확대 그리고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아울러 실제 지방을 순회하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통해 당지도부와 지역의 소통통로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한 포부를 광역의회 의장단과 공유했다.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정부안에 빠져있던 기초의회 인사권까지 수정안에 포함된
【 청년일보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천명하고 있지만 보호대상인 창작자들이 갑이 아닌 사실상 을의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해 창작 노동 착취와 저작권 제도의 취지 왜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서 나와 불합리한 저작권 계약 체결로 인한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창작자 저작권의 불균형·불평등 계약 문제를 해소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고, 대가의 지급 없는 저작권 양도를 무효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사적자치의 원칙에만 맡겨져 저작권 계약상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법의 맹점을 개선했다. 이어 창작자가 저작물의 양도나 이용 허락으로 받은 대가가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했다. 또한 양수인 등의 저작물 이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 청년일보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일괄 처리에 나서며 정국이 경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철야 농성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민주당의 이 같은 강행 방침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결사 저지 방침을 밝혀 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일괄 처리 방침 국민의힘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물리적 저지가 근본적으로 봉쇄된데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을 막을 수단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종결시킨 후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서는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