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야당의 거부권 행사 무력화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여당 단독처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된 것은 1시간만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를 취재진이 참여한 ‘공개 회의’를 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강력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 검사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안으로 됐다”며 “원안에 있었던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험 5년은 삭제됐다”며 “이것은 단순히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들이 (법조 경력) 7년만 지나면 얼마든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
【 청년일보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공수처법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이른바 경제 3법의 강행처리 방침에 따라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결 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3명에 더해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소위에 참여한 만큼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에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각각 논의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정무위 안건조정위로 넘어간다. ◆野, 공수처법 반대 철야농성...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안건조정 절차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중점 법안으로 상정했던 법들에 대한 정기국회 내 처리에 대한 점검 및 의지 확인이 있었다"며 "특히 공수처법은 누차 강조했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기업 규제 3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최인호 대변인은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서도 "경제 3법도 통과시킨다.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정무위는 정무위대로 내일(8일)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는 8일 오전 9시 안건조정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수처법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 청년일보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한 각종 복지제도에 제동을 걸며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자체를 압박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교부세 삭감 방지법이 발의되어 지자체 고유사무인 주민복지 영역의 민주화가 내실을 기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됐다.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해 경비를 지출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앙부처와 조정·협의 없다는 사유로 지방교부세 감액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중앙부처와 조정·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중앙부처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조정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교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조정·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
【 청년일보 】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7일 분수령을 맞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말 그대로 '다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밑 접촉을 거듭하며 해법을 모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박의장 주재로 열리는 정례회동에서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릅쓰고 단독으로라도 의결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실패할 경우 9일까지
【 청년일보 】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각종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격화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은 소위에 참가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10명은 소위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친문 돌격대 반대!', '악법 공수처법! 윤석열 찍어내기법'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이면서 여야간의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법사위에 계류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와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당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도할 더부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4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부위원장 임명과 함께 향후 위원회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출범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여 29인의 지역별 중소기업 관련 인사에게 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며 특강 내용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경만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라 수반되는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통한 공정경제의 기틀 마련과 상생경제로의 진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 청년일보 】사용자가 급증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던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전동킥보드 사용연령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행안위원과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PM 면허 신설을 위한 준비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일단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운전 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5
【 청년일보 】 1981년 조선공사주식회사(현 한진중공업)의 한국 최초 여성용접사로 1986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고발하는 유인물 제작·배포 사유로 부당 해고 당한 김진숙 노동자의 복직 문제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심의위)’는 ‘부당 해고’라며 김진숙 노동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권고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영도조선소 85번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 정리해고를 막았지만 복직은 없었다.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선각공사부 선대조립과 용접1직 김진숙. 1991년에 구속됐다가 의문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숨진 박창수 노조 위원장, 2003년 해고와 손배가압류에 맞서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하다 세상을 등진 김주익 지회장과 함께 노동 현장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했던 김진숙 노동자의 삶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부산시의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진숙 노동자의 복직결의안을 냈음에도 한진중공업은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은 ‘업무상 배임’이며 교섭을 위임받은 민주노조에 교섭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 청년일보 】2021년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는 국회의원들의 수능응원메시지가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SNS “끝까지 안전하게! 2020년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올해는 다른 때보다 특히 더 힘든 한해였다”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은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단 하루를 위해 지난 시간을 열심히 달려와 준 수험생 여러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밝히며 대학 입시로 많은 고생을 해 “마흔이 넘을 때까지 학력고사를 보는 꿈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여러분들이 흘린 모든 땀과 눈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뜨겁게 달구는 불꽃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기헌도 진심을 담아 꿈을 위해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며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SNS를 통해 “여러분 모
【 청년일보 】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주민들이 댐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고발하는 등 기후위기 심화현상으로 홍수, 태풍 피해 등 재난재해가 급증하면서 댐과 하천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수해 현장 방문 후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1995년 기준에 머물러있던 재난지원금 확대와 2백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의 2배 상향조정과 현실화에 앞장서왔던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지난 1일 관련법을 행안위에서 통과시켜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실현이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하천수의 경우 환경부가 소관하고, 하천 주변 공간 및 시설물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등 이원화된 현행 물관리 제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 상당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으나 하천 유지·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진 바 있다. 금년 장마는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6월24일~8월16일)간 이어졌고, 강수량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686.9㎜를
【 청년일보 】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중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충남의 취약한 언론환경 개선과 언론권 제약으로 제한 받아온 충남도민의 방송주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과 강훈식 국회의원,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는 1일 ’kbs 충남방송총국설립방안과 추진전략 모색 토론회‘를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방안과 추진 전략 모색을 통해 충남도민 방송주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충남은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중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그동안 언론환경 취약, 부당한 차별로 언론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신료 납부와 지상파방송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에도 방송국 부재로 각종 방송산업 및 방송서비스 수혜 소외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자연재해 취약 지역으로서 KBS 재난주관방송사 설립을 통해 재해로부터 충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KBS가 2011년도에 내포신도시에 120억원에 달하는 건립 부지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