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의 간담회 개최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 출범식을 개최하며,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해왔던 강선우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어린이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최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 진료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7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당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운영비 지원도 촉구 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복지위를
【 청년일보 】국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50여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30세까지 연기하는 병역법 개정안인 이른바 'BTS법'과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표결한다. 이날 처리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 유족·재해유족 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는 32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아들이 사망한 뒤에야 나타나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또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스타들의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미루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일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조기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 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약 2조원 안팎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관계자들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 내년 초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 검토 논의...여야 이견 조율이 관건 민주당내서는 예비비 대신 이미 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돌봄 등 피해 분야별 지원 사업을 좀 더 두텁게 보완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피해지원금'으로 이름 붙여 피해가 큰 계층에 선별 지원한다는 의미를 부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분야별 피해 규모 산정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
【 청년일보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완등을 달성한 2019년 스포츠영웅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이며 대한탁구협회 회장인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26일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체육 100년, 국민과 함께 할 백년 사진전시회’를 축하하기 위해서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주인공이자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핸드볼 금메달리스트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도 축사를 통해 사진전시회의 의미를 더했다. 사진전시회는 대한민국 체육 100년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지난 100년의 체육 역사를 상징하고 기념이 될 사진 100점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번에 전시된 사진은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 전신) 창립일인 1920년 7월 13일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 100년간의 스포츠명장면 등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역사적 사진들이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가 담긴
【 청년일보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서 실시된 환경오염조사와 위해성 평가 결과 납(Pb) 등을 포함한 중금속 오염으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나 2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프 킴, 사우스포스트 등 미군 반환 예정 기지 토양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 킴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1지역 기준치보다 34배, 납(Pb)은 263배, 아연(Zn)은 5.6배 등 11개 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우스포스트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1지역 기준치의 약 36배, 납은 5배, 아연 13.5배 등 9개 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반환 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위해성 평가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용산기지이전협정(Yongsan Relocation), SOFA협정 등 관련 합의서에 근거해 진행한다. 지난 2009년 마련된 한‧미간 합의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Joint Environmen
【 청년일보 】 군 감시 장비인 CCTV 215대에서 영상 등 군사정보를 중국 서버로 전송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어 관계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0월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19일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해ᆞ·강안 경계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사)는 중국업체가 군사 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악성코드를 심은 후 군에 납품한 것을 확인했다. 이 악성코드는 백도어를 통해 다수의 다른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로도 연결됐다. 그 밖에도 저장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영상 정보를 PC 등 다른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점, 원격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인터넷망(ftp, telnet 등)이 열려 있어 외부자가 시스템에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점 등 심각한 보안취약점도 추가로 보고됐다. 모두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위반 사례다. 이에 국방부는 ‘모든 네트워크가 내부망으로만 구성돼서 군사정보 유출 우려가 희박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보사는 ‘인터넷 환
【 청년일보 】노년층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경제교육 실시로 금융, 경제관련 지식 습득과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경제교육에 대한 노력을 국가의 임무로 명시적 규정하는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이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 64.9점에 못 미치는 점수로써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교육 실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노년층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맞춤형 경제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국가의 임무에 노년층,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에 대한 노력을 명시
【 청년일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를 통해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은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無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 청년일보 】투자자들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의뢰받아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유통 방식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시제품의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안적 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하며 성장해왔다. 스타트업 등의 제품 초도생산을 위해 시제품 구매자 역할을 하는 투자자 확보를 통한 개발비용 조달과 제품 생산 등 확대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접목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 ‘비대면 시대 중소기업 생산-유통 혁신 방안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방식 접목 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시대 중소기업 생산-유통 혁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회 패널로는 박지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과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산업계에서는 장정은 와디즈플랫폼 변호사, 김성민 텀블벅 리더 등이 참여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전달한 개회사를 통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 혁신이자
【 청년일보 】진성준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관련 방임자형 관리 주체가 아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주체로서의 주택관리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등촌3동 주공아파트 1·4·6단지 입주민 연속간담회’에서 “강서구 공공임대주택 다수가 준공 수십 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라며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최근 등촌3동 LH 주공아파트 1·4·6단지를 찾아 입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등촌 1·4·6단지는 1994~5년에 준공된 공공임대주택으로써, 현재 25~6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인 30년에 가까워지면서 각종 시설개선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간담회는 진성준 의원이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LH와 주택관리공단에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입주민 대표들은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도입, 세대 내 문턱 제거와 놀이터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세대 내 신발장 및 싱크대 교체와 함께 오수관 및 출입문 교체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 청년일보 】 과감한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테스드베트 시행을 가능하게 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주도할 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24일 3시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R&D 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도입 설명 및 특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렵게 통과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실증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특례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허용은 혁신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산업 측면에서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 통과당시 이상민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 청년일보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맞아 지난 100년의 체육 역사를 상징하며 기념 사진 100점 선정 전시와 함께 대한민국을 빛낸 체육인 초청해 의미를 더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11월 26일(목)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대한민국 체육 100년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전시될 사진은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 전신) 창립일인 1920년 7월 13일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 100년간의 스포츠명장면 등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역사적 사진들이다. 주요 사진으로는 1920~1945년, 민족의 구심체 ‘조선체육회’의 창립과 활동(조선체육회 창립 취지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 등), 1946~1949년 세계를 향한 도전 올림픽 첫 참가(IOC 정식 가입 승인문서, 1948년 1월 생모리츠동계올림픽, 7월 런던올림픽 참가 등)이 전시된다. 또한 1950~1979년, 시련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대한민국 체육(전쟁 중 제32회 전국체전 개최와 헬싱키 올림픽 참가 등), 1980~1999년, 스포츠로 꽃 피운 대한민국(프로스포츠 태동,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서울올림픽